오바마 예산자동감축 피하려 단기예산안 처리 의회에 요청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내달 1일로 예정된 연방정부 예산의 자동 감축을 더 늦추기 위해 5일(현지시간) 의회에 단기 예산안을 요청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 3월1일부터 시작되는 전면적인 자동예산삭감축(시퀘스터)을 피하기 위해 제한된 지출삭감과 세제개혁안을 담은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이는 의회에 시퀘스터(sequester.)를 타개할 수 있는 더 근본 방안을 마련할 시간을 벌게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는 회복하기 시작했지만 세금과 지출을 둘러싼 끊임없는 충돌이 경제회복을 지연시키거나 궤도를 이탈시키려는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3월 데드라인까지 예산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 같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미국 정치권은 새해 초 ‘재정 절벽(fiscal cliff)’ 협상을 타결해 일부 세금 인상 등을 단행했지만 연방 정부의 막대한 재정 적자 감축을 위한 예산 자동 삭감 발동 시기는 2개월 뒤로 미뤄놨다.

이에 따라 백악관ㆍ행정부와 의회가 재정 적자를 줄이는 방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1985년 의회가 제정한 ‘균형 예산 및 긴급 적자 통제법’에 따라 예산을 강제 조정하는 시퀘스터가 3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 제도는 누적되는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다음 회계연도에 허용된 최대한의 적자 규모 내로 적자의 폭을 줄이지 못하면 지출 예산을 애초 설정된 목표에 따라 자동으로 삭감하는 것이다.

당장 올해 1090억 달러를 포함해 2021년까지 국방 및 기타 국내 부문의 지출을 1조2000억 달러 줄여야 하고 국방 예산이 절반을 차지한다.

한편,이날 의회예산국(CBO)은 오는 9월30일로 끝나는 2013 회계연도에 연방 재정적자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5.3%인 8450억 달러로 지난 4년간 1조 달러대의 적자를 낸 것에 비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2009년에 비하면 약 절반에 그치는 것이지만 다수 경제전문가들이 경제성장을 지속하게 하는 수준인 3%보다는 훨씬 높은 것이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