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지출삭감과 함께 세수증대 방안 필요"

워싱턴 연설...정부는 여성의 군진출 막아서는 안돼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출삭감과 함께 세수증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아이젠하워 이그제큐티브 오피스 빌딩에서 한 연설에서 연방적자를 줄이기 위해 지출을 삭감하는 것과 더불어 세금 구멍을 막고 공제를 제한해 새로운 세수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적자를 줄이기 위해 현명한 지출 삭감을 하는 것과 더불어 추가세수의 필요성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면서 “세수는 세법 개정으로 증대할 수 있으며, 큰 충격을 주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30일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09년 2분기 이후 최악인 -0.1%로 나타났다고 발표했고 노동부는 이틀 뒤 1월 실업률이 7.9%로 전달보다 0.1% 포인트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가장 큰 문제는 국방지출이 40년 사이에 가장 큰 22%나 삭감된 것”이라면서 연말 재정절벽(fiscal cliff) 협상 동안 기업들은 망설이고 방산업체들은 계약을 연기하거나 줄였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는 위기의 구름 밑에서계속 운용할 수 없다”면서 “위기의 먹구름은 소비자들을 얼어붙게 하고 기업을 걱정시키며 우리는 이같은 자해 상처를 가할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경제성장 처방은
지출삭감과 세수증대라는 균형맞춘 접근을 통한 것이라면서 이는 국민 대다수가 동의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는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서도 “ 불특정 세수구멍과 공제를 죄거나 막아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것들을 결합한다면 우리는 적자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세율을 올리지 않고서도 성장을 도울 교육과 연구개발에 계속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성의 전투임무 참여와 관련,오바마 대통령은 “여성도은 실제로 지금도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여성의 군 전투 참여를 주저하지 않고 허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성은 남성이 할 수 있는 것은 뭣이든 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여성이 군에 진출하는 것을 막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