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中企 위한 새정부 과제는 경제활력 제고"

'기업애로 타개를 위한 새정부 정책과제 대토론회'서 강조…中企인 "규제개혁·구인난 해소부터"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중소기업을 위한 새 정부의 역할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4일 상의회관에서 개최된 '기업애로 타개를 위한 새정부 정책과제 대토론회'에서 새 정부의 중소기업 활성화 역할론을 이 같이 정의했다.

손 회장은 "새 정부는 투자와 고용의 주체이자 성장의 견인차인 기업이 본연의 역할에 적극 앞장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모인 중소기업인들이 가장 강조한 새 정부의 역할은 구인난 해소였다. 최병준 아이디알시스템 사장은 A사 사례를 들며 "몇 명을 뽑아봤지만 대기업에 가겠다며 중간에 사표를 던진 경우가 많았다"며 "급기야 정년퇴직자들을 고용해 급한 불을 끄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최 사장은 이어 "지난해 국내 청년 실업자 수가 30만명이라는데 고작 10명 채용이 어렵다는 게 믿겨지지 않는다"며 "근무여건 개선 등 중소기업들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복지시스템 구축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규제개혁도 일자리 확대에 필수 요소로 꼽혔다. 이홍근 세대산전 사장은 "자사 부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둘러싸여 토지 이용에 제한이 있었지만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며 "이로 인해 50여명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제공됐고 회사 매출도 5년만에 2배, 수출은 3배 늘었다"고 소개했다.

김종석 홍익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간기업에 대한 불신과 경제민주화 확산으로 한국의 기업 환경과 규제 환경이 점차 악화되는 상황"이라며 "새정부는 규제영향분석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신설규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신설에 대해서도 검증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기업인들은 중소기업들이 체감할 만한 실질적인 정책들을 펴줄 것을 새 정부에 요청했다. 윤장혁 화일전자 사장은 "경쟁국들이 양적완화나 환율정책 등을 통해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쓰고 있다"며 "우리정부도 법인세율 인하,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연장, 가업상속세제 지원 등 '비올 때 우산'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중소·중견기업인 등 300여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