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카드', 좌초 하나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공금 횡령을 포함한 각종 의혹이 불거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표류할 것으로 보이면서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이 후보자에 대한 비판 여론 확산으로 국회 본회의 상정마저 여의치 않아 보인다. 지난 21일 6년간의 임기를 끝으로 퇴임한 이강국 헌재소장의 후임이 확정될까지는 적어도 1달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당초 23일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내부 의견 조율 및 여야 간 이견 조정 시간이 필요해 하루 연기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2시, 민주통합당은 24일 오전 10시에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청문회 경과 사항을 보고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24일 오전 11시에 양 측은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에서 다시 만나 이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보고서가 채택이 돼야 국회 본희의 상정이 가능하다.

청문특위는 새누리당 의원 7명, 민주당 5명, 진보정의당 1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됐으며 민주당의 강기정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현재 13명의 청문위원 가운데 야당 측 6명은 모두 부적격, 새누리당 6명은 대체로 적격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현재 '유보' 입장을 고수중이다. 때문에 보고서 채택을 위한 표결에서도 이 후보자가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동수일 경우엔 부결로 본다. "김성태 의원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은 '부적격' 의견으로 보고서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 혹은 이명박 대통령의 임명철회를 희망하고 있다. 만약 새누리당 측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보고서 채택 자체를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측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까닭에 표결 진행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박 당선인은 이명박 대통령께 임명 철회를 건의 해달라"면서 "이것이 민심이며 민심을 따르는게 국민의 신뢰를 얻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금이라도 지명을 철회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사퇴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새누리당의 처세"라면서 "박 당선인이 자신과 함께 할 헌재소장의 임명에 남의 일 보듯이 강건너 불 보듯이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본회의 상정시 자율투표가 아닌 당론으로 찬성투표를 검토 중이다.국회의장 직권 상정 등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만 되면 의석수 154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뜻이다. 청문특위 새누리당 측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원내지도부와 협의한 결과 결정적인 하자가 없는 만큼 당초 예정대로 동의를 위한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물론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부정적인 기류도 적잖이 감지되고 있다. 김성태 의원은 "국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지 못한 법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만들어야 하는가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는 청문회 종료 직후 3일 안에 국회의장에 제출해야 하지만 강제조항은 아니다.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아 본회의 상정이 미뤄지면 그만큼 헌재 업무공백은 장기화될 수 밖에 없다. 쌍용자동차 국정조사와 관련해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1월 임시국회 개원마저 불투명해지면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