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뚜껑 열어본 해양수산부.. "기대반 우려반"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차기 정부에서 부활하는 해양수산부는 과거 해수부가 담당한 해양·수산 등 업무에 문화부체육관광부 소관의 해양 레저·스포츠가 더해진다. 관심을 모았던 해양광물에너지·조선·해운플랜트 부문은 지식경제부에 남게 됐다.

23일 진영 18대 대통령직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차기 정부 하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진 부위원장은 "국토부의 항만·해운·해양환경·해양조사·해양자원개발·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기능,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어업·어촌개발 및 수산물유통에 관한 기능,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정레저스포츠기능을 해수부로 이관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안 추가 발표로 부활하는 해수부의 역할과 규모는 과거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논의가 많았던 지경부의 해양광물에너지·조선·해운플랜트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되면서다. 현재 문화부가 담당하고 있는 해양레저·스포츠는 업무 자체가 크지 않다는 의견이다. 지난번 발표 때와 달리 다소 힘이 빠진 모양새다.

해수부 부활 등 정부조직개편을 담당한 옥동석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위원은 "최근 해양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수부 부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5년 전 분리됐던 해양 관련 기능들을 다시 모아서 해수부가 제 역할을 하는 데 1차적 목표를 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논의 과정에서 여타 기능들의 추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안다"면서 "하지만 각각의 기능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으나 기본적으로 해수부는 과거의 해수부 기능을 복원하고 거기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더 급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부조직개편안이 추가로 발표되자 해수부 출신 공무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해수부 출신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과거 산업자원부, 문화부와 해양 관련 업무를 진행하면서 업무 영역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면서 "차기 정부에서는 그러한 논란 없이 해양 관련 업무를 모두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양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한 곳에서 담당해야 사안에 대한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 해양광물에너지와 조선, 해운플랜트 부문이 지경부에 남게된 데 대해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들린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산자부와 현재 지경부에서 조선과 해운플랜트를 담당하면서 제 역할을 못했다"면서 "그런 일이 반복될까 걱정이 많았는데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직 개편으로 부활 해수부의 인원은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국토부 정원 5952명의 약 30%인 해양 담당 공무원 1800여명과 농수산식품부에서 수산 업무를 담당하는 123명이 재배치될 전망이다. 문화부는 해양레저스포츠를 담당하는 인원을 따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역할만 해수부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