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해양 역량 강화방안 보고..해수부는(?)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국토해양부가 13일 대통령직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당면 추진정책 중 하나로 '해양영토 역량 강화'를 보고한 가운데 해양 부문이 정부부처 개편작업과 맞물려 어떤 식으로 교통정리 될 것인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인수위가 국토부의 해양 부문을 떼 내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가 '해양 역량 강화방안'을 보고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해수부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해수부의 부활을 공약한 가운데 향후 인수위가 정부부처 개편 작업에서 중심에 놓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는 현재 국토부에서 해양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과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 업무 담당자들이 더해져 과거 해양수산부과 같은 규모가 될 것이라는 추측이 많았다. 하지만 '해양영토 역량 강화'가 당면과제로 선정되면서 역할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박 당선인도 앞서 대선 공약집을 통해 해양환경 관리가 수산자원 보호·육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운, 항만 등의 연계관리가 미미하다고 진단하고 해수부 신설, 수산과 해양환경 업무의 통합관리를 공약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직 해양수산부 장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해양수산부 부활 국민운동본부(이하 해국본)는 지난 10일 '신(新)해양수산부 기능강화 및 조직안'을 인수위에 전달했다. 이 조직안에는 신설 해수부가 자원개발·조선해양산업·해상국립공원 관리·기후 등 해양업무를 총괄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신설될 해양수산부의 입지다. 그 동안 해수부는 부산으로 향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12월14일 선거기간 부산 유세에서 "해양수산부를 부활시켜 우리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 수도로 만들 것"이라고 공약 바 있다.

하지만 김경재 인수위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해수부 전남 유치를 거론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후 세종시와 부산 등에 해수부 1·2 청사로 나누는 방안 등도 거론됐지만 국토부는 업무 효율성 등을 감안해 만약 해수부가 부활한다면 세종시 유지 방안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와 인수위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해양영토 역량 강화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해수부 부활과 규모, 역할 등과 연관 짓기는 이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