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자본 신뢰 떨어져 먹튀 등 부작용 우려
[아시아경제 김영빈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 추진이 잇따르는 가운데 사전심사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카지노 설립을 추진하는 외국인투자자들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사전심사를 통과한 뒤 사업권을 양도하고 ‘먹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제도를 강화할 경우 국가·투자자소송(ISD)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내국인출입허용을 요구하고 이를 우리 정부가 받아들일 경우 사행산업 육성에 따른 피해가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카지노 사전심사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인천경제청은 20일 ‘복합리조트 사전심사제와 관련한 오해와 진실’ 등의 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다.
▲카지노 사전심사제
투자적정등급인 ‘BBB'이상의 신용상태인 외국인투자자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국내 법인을 설립하고 5000만 달러의 자본금을 직접투자 형태로 납입하면 투자계획서와 운영계획서 등을 살펴 정부가 사전심사 적합 여부를 통보한다.
사전심사 적합통보는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능해 ‘먹튀’는 이어날 수 없다는 것이 인천경제청의 주장이지만 명시적 규정은 없어 법적 다툼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종도에 외국인전용카지노를 설립하려는 투자자는 사전심사 적합통보→기간 내 3억 달러 이상 투자 및 호텔이나 컨벤션센터 건설(조건부 영업허가)→영업개시 이후 2년 30일 이내 직접투자 5억 달러 증명(영구 영업허가)의 절차를 밟게 된다.
▲영종도 카지노 추진 현황
일본계 오카다홀딩스가 주도하는 유니버셜엔터테인먼트는 영종하늘도시 내 인천월드시티와 인천공항 국제업무단지(IBC-Ⅱ) 내 크리스탈시티 등 2곳의 복합리조트(카지노 포함)를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를 기반으로 하는 중국계 화상 리포그룹과 미국계 시저스엔터테인먼트가 합작한 LOCZ(리포＆시저스)는 영종 미단시티에 복합리조트를 짓기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리포＆시저스가 이달 중, 유니버셜엔터테인먼트는 상반기 중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전심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예정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카지노 외자 유치는 지난해 10월 사전심사제 도입으로 본격화되는 단계다.
▲외국인투자자 신뢰 문제
미단시티 개발을 주도하는 리포그룹은 그동안 별다른 직접 투자 없이 인천도시공사의 사실상 보증으로 국내 자금을 끌어들이는데 주력하면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
리포와 손잡은 시저스도 부채 규모가 커서 단독으로는 ‘BBB’ 이상 투자등급을 받지 못하고 합작 국내 법인인 리포＆시저스 명의로 신용등급 ‘BBB’를 간신히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유니버셜엔터테인먼트 회장은 필리핀에서 카지노 허가를 받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다가 적발되면서 필리핀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등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추진이 물거품이 되거나 편법을 동원한 사업권 양도, 내국인 출입허용 요구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먹튀’는 불가능하고 내국인 출입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외국인투자자들의 능력과 신뢰도 문제는 사전심사에서 걸러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빈 기자 jalbin2@
김영빈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