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3대 문제공약' 수정하나?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3대 문제 공약'을 수정할 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주부터 공약 이행 로드맵 작성에 들어간 인수위는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 중 문제제기가 많은 4대 중증질환 100% 건강보험 보장, 기초노령연금 증액, 군복무기간 단축 등의 공약에 대해 '현실성'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지난주 부처 업무보고를 마친 후 21일부터 대선 공약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다듬을 계획이다. 인수위는 전문가 정책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포괄적인 내용의 공약을 가다듬는 한편 공약의 취지는 살리되 현실성을 높이는 방법을 찾을 예정이다.

인수위는 특히 조만간 박 당선인에게 1차 종합보고를 하면서 보다 구체화한 공약 이행 계획을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인수위가 일부 공약에 대해 수정할 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4대 중증질환 100% 건강보험 보장, 기초노령연금 증액, 군복무기간 3개월 단축이 '3대 문제 공약'으로 꼽히고 있다.

4대 중증질환 관련 공약의 경우 박 당선인이 지난 대선에서 연 1조5000억원을 들여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 질환에 대해 진료비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재원이 예상보다 2~3배 가량인 2조~3조원 가량 들고, 형평성ㆍ도덕적 해이 등 제도적 차원에서도 문제가 많다는 반론이 거세다.

기초노령연금 전면 지급ㆍ증액 공약도 재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 당선인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에게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을 65세 이상 노인 전체로 확대하고 금액도 10만원 올리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엄청난 재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 대상을 좁히던가 시행 시기를 연기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을 박 당선인의 공약대로 올해 법 개정을 거쳐 2014년부터 확대ㆍ증액할 경우 2014년 14조원 가량, 2017년부터는 연 17조원 이상이 들어가 재정에 부담을 줄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의 대선 복지 공약을 모두 이행하려면 앞으로 향후 5년간 매년 54조원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가뜩이나 경제 침체로 세수가 축소되는 마당에 정부가 우리나라의 한해 국내총생산(GDP) 1237조원의 4.4%에 해당하는 금액을 만들어 내야 박 당선인의 공약을 실천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군 복무 기간 단축도 대표적 수정 대상으로 꼽힌다. 박 당선인은 대선 막판 판세가 혼전을 보이자 이전까지만 해도 "현실적이지 않다"며 거부했던 군 복무 기간 단축(21개월→18개월)을 전격 공약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복무 기간 단축으로 인해 최대 1조원 이상의 추가 재원 투입이 예상되는 터라 반대 의견이 많다. 이밖에 15개 시ㆍ도별(서울 제외) 7개씩 총 105개가 제시돼 약 150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별 대선 공약도 재검토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