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논의

교과부 "유치원·어린이집 업무, 교육부처로 일원화해야"...복지부 "보육과 교육 개념 달라..현 체제 유지해야"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한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다.

올해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123만여명에게 공통 교육·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관리 주체가 교과부와 복지부로 나눠져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21일 인수위에 따르면 곽병선 교육과학분과 간사와 김현숙 여성문화 분과위원 등 인수위 위원들은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유치원을 담당하는 교과부,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 함께 유치원·어린이집 통합방안을 논의한다.

교과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앞서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도 교과부는 누리과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향후 5~7년 동안 점진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유아학교(가칭'로 합치고, 업무도 교육 부처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교과부는 이번 회의에서도 인수위 위원들에게 유치원 원아수가 어린이집을 곧 추월할 예정이고 2015년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을 시도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으로 100% 부담하는 만큼 통합이 필요하다고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만 3∼5세 유아 140만여명 중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123만여명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아 수는 현재 5대 5 정도 비율이다. 그러나 올해 유치원이 신설이 늘면서 유치원 원아가 6만여명 늘어 수용 인원에서 유치원이 어린이집을 약간 앞서게 된다.

반면 복지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분리해놓은 현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누리과정은 하루 3∼5시간에 불과하고, 나머지 시간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각각 교육과 보육이라는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는 지적이다. 유치원과 달리 0세부터 원아로 받아들여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유치원으로 일괄 통합하면 소비자들의 불필요한 혼란만 일으킨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이 다른 것도 통합의 걸림돌이다. 유치원 교사는 교원 자격증을 얻어야하지만 보육교사는 국가자격증을 따면 된다.

조민서 기자 sum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