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에 ICT 기능 포함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정보통신기술(ICT) 전담부처 신설이 결국 좌절됐다. 전담 독임부처의 신설을 기대했던 업계에서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이지만 구체적인 기능 배분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뭐라고 말하기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5일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며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ICT 기능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ICT 관련 정책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담해 기술 융합 시너지를 모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에는 ICT 전담하는 차관제가 도입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기능이 축소, 유지된다. 인수위 측은 방송통신의 진흥 부분이 미래창조과학부 ICT 전담 차관이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이 ICT 차관 밑으로 들어갈지는 추후 논의될 예정이다.
결국 업계가 원했던 ICT 전담부처안은 좌절된 것이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는 실망스럽지만 입장을 얘기하기도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아직 미래창조과학부의 ICT 차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게 될 것인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방송통신 관련 진흥과 규제를 분리한다는 것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차관이 ICT 관련 진흥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박근혜 당선인이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과학에 가려 ICT 산업이 소외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과학기술과 IT의 융합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각자 고유의 생태계를 가지고 있어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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