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해양수산부 독립, 숙원이었다".. 기대감 만발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공약대로 현 국토해양부에서 해양수산부 분리독립이 확정되며 해양 업계가 환영하고 있다.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김용준 위원장은 15일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해양수산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5년만에 해양수산부가 부활하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이전의 건설교통부와 같은 업무영역의 국토교통부로 남게 된다.

이에 대해 관련 해양관련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산하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계자는 "해양수산부 독립은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다"며 "해양수산부문 정책의 효율성이라든가 통합성을 놓고 봤을 때 바람직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해양수산부 독립은 항만물류업계에서도 바라던 바다. 물류협회 관계자는 "항만물류업계를 관할하는 하나의 부처가 생겨 현안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건설과 교통분야를 총괄하는 국토해양부에 포함돼 있다 보니 해양항만 쪽이 소홀해진 측면이 있었다"고 해수부 폐지 이후의 섭섭함을 표시했다.

그는 "하역장비의 경우 보통 외국장비를 많이 수입해서 쓰는데 철도나 항공 쪽에서는 대부분이 무관세이지만 항만물류는 관세 8%를 내고 있었다"며 "민원을 계속 제기했지만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려왔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부활되는 해양수산부에서는 이전보다 조직의 위상과 업무영역이 확대될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예전 해양수산부 업무뿐 아니라 해양기상, 해양플랜트, 해양자원개발, 조선업 등까지 이관해서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해양수산이 1차 산업이지만 서비스산업까지 다양한 부분들과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추구하던 통합물류체계와 관련해서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물류업계 관계자는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로 나뉘어 있었을 때와 국토해양부가 있을 때를 비교하면 물류 체계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운송은 화주들이 어떻게 운송하는 지에 달려있는 것이고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부처들이 업무를 연계하려고 노력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주장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반대 의견을 표했다. 대부분 물류 등 관련 회사가 서울에 있고 부처와의 협업을 해야 하는데 혼자 세종시에서 떨어져 있으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다. 특정 지역만을 위해 부처 하나를 이전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