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의회승인 없이 채무한도 올려야"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의회승인을 거치지 않고 채무한도를 올리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11일(현지시간)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이날 리드 원내대표는 리처드 더빈, 찰스 슈머, 패티 머리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등과 함께 미국 연방정부의 채무한도 증액에 대한 정치권 협상이 결렬될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채무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서한을 백악관에 전달했다.

리드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이런 방안을 제안한 것은 연방정부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채무 한도를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수정헌법 14조에 있다. 14조는 '법률로 승인된 미국 국채의 유효성은 의문이 제기될 수 없다'고 돼 있다.

민주당 지도부의 이런 주장에 대해 백악관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의 채무는 지난해 말 법정 상한선인 16조3940억달러에 도달했으나 재무부의 특별 조치로 2개월의 여유시간을 확보했다.

따라서 미국 정치권이 합의를 통해 채무한도를 올리지 않을 경우 2월 중순부터 연방정부는 디폴트 사태에 빠질 위기에 처하게 된다.

조목인 기자 cmi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