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변호사회 우수·친절 법관 6명 선정

[아시아경제 정선규 ]
광주지방변호사회는 8일 2012년 광주고등법원과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수·친절 법관 6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선정된 우수·친절 법관은 광주고법 제1형사부 이창한(50·18기) 부장판사, 광주지법 제3형사부 양형권(48·24기) 부장판사·제8민사부 박재우(44·25기) 부장판사·과태료 전담 장찬수(44·32기) 판사·형사 7단독 이탄희(35·34기) 판사·민사 28단독 박세진(32·36기) 판사 등이다.

이번 평가는 광주고·지법 재판장과 단독 판사 91명을 대상으로 10개 항목에 걸쳐 최저 2점부터 최고 10점까지 부여했다.

이 결과 전체 평가 법관의 평균 점수는 89.64점, 최고 점수는 98.66점, 최저 점수는 66점으로 나타났다.

변호사회는 평가 점수가 낮은 하위 법관에 대해서도 공개할 계획을 세웠으나 점수를 낮게 부여한 변호사 수가 적어 대표성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발표 대상에서 제외했다.

변호사들로부터 지적된 법관들의 부적절한 사례는 소송 당사자에게 고압적으로 소리를 내거나 결과에 대한 예단을 내비치는 사례와 편파적인 발언, 유죄 예단 표시, 자백 유도, 증인신청 배척, 재판시간 지연, 변호인들에게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례 등이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평가 결과를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광주지방변호사회 강행옥 회장은 “법정에서 진행되는 재판이 친절하고 공정한 방향으로 전환되고 사법서비스 수준도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우수·친절 법관을 지속적으로 선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선규 기자 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