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 매몰비용 지원 확정.. '논란 가속화'(종합)

서울시의회, 최대 70% 지원키로.. 260개 사업장이 대상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추진위원회가 해산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에 대한 서울시의 매몰비용 지원안이 확정됐다. 지원비율은 최대 70%로 현재 추진위가 구성된 260개 정비사업장 가운데 주민동의를 거쳐 지원신청을 한 곳이 대상이다.

하지만 정부지원 없이 서울시가 막대원 재원을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여기에 개발 투자금에 대한 손실액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기되며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 27일 상임위원회에서 뉴타운·재개발 추진위 매몰비용의 최대 70%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추진위 매몰비용 지원이 이뤄진다.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에 배정한 매몰비용은 39억원이다. 해산에 따른 비용보조로 정비사업 24억5000만원, 뉴타운 14억5000만원이다.

시의회는 향후 검증절차를 거치면 실제 매몰비용 지원비율은 50%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용역비, 회의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의 경우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 계약서 등과 해당 업체에서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 등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실태조사 결과가 나온 후 6개월내 지원을 해야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매몰비용이 신청이 이어질 전망이다. 문제는 현재 서울시가 마련한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재개발 구역의 평균 매몰비용이 5억5000만원, 재건축 구역이 2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돼 서울시의 예산으로는 총 10곳을 지원하기도 어렵다. 실제 현재 서울시내 260개 추진위의 매몰비용은 997억원으로 이중 절반이 해상될 경우 349억원, 30% 해산시에는 209억원이 필요하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진 조합 매몰비용 지원도 합의점을 찾아야할 부분이다. 조합이 해산될 경우 조합의 매몰비용은 1조3000억~1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30%만 해산해도 3000억원의 재원이 요구된다.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는 정비사업지에 대한 지원안은 보류됐지만 수천억에 달하는 재원마련을 놓고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차는 여전하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꾸준히 요청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태조사 결과가 이어지는 내년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재원안이 마련돼야 한다.

세금 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해결이 필요하다. “정부가 내놓은 사업인만큼 정부와 서울시 및 자치구 그리고 주민 모두가 책임져야 한다”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시작한 사업으로 해제 역시 요구에 따라 진행돼 매몰비용에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매몰비용 지원을 거들어야하는 지자체의 반발도 선결과제로 꼽힌다. 추진위 해제에 따른 지원은커녕 올해부터 시작된 복지예산을 그대로 유지하기도 쉽지 않은 이유에서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