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 해산 매몰비용 70% 지원안, 시의회 의결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재개발·재건축 사업지 가운데 추진위원회 해산구역에 대해 매몰비용의 70%까지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서울시는 내년 예산에 39억원을 배정한 상태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 27일 상임위원회에서 뉴타운·재개발 추진위 매몰비용의 최대 70%를 시가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장환진 위원장은 “논란은 있었지만 검증위원회와 재검증위원회의 2단계 검증절차를 거치면 실제로는 사용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지원수준을 70%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당장 내년에 추진위 매몰비용 지원에 39억원이 집행된다. 현재 도계위는 193개 정비구역 중 약 20%인 39개 구역의 추진위가 내년에 해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계위 관계자는 “39개 구역의 매몰비용에 최대 지원비율 70%를 곱하면 총 104억8300만원으로 이중 내년에 집행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39억원 중 24억5000만원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나머지 14억5000만원은 뉴타운 내 재개발 구역에 쓰일 예정이다.

이밖에 개정안은 신청자가 보조금 결정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이 이의신청 재검증을 전담하는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재검증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편 현재 시내 260개 추진위의 사용비용은 997억원으로 추정된다. 추진위의 50%가 해산될 경우 서울시의 부담금액은 349억원, 30%가 해산하면 209억원에 달한다. 조합이 해산할 경우에는 총 비용이 1조3000억~1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중 30%만 해산해도 315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