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서민금융의 진정한 '햇살' 되려면?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이 최근 자금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채무상환력은 약화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햇살론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개선을 통해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공급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햇살론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햇살론은 출시 이후 2년 만에 누적 대출규모가 약 2.1조원에 달하고 있지만 최근 증가속도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햇살론은 정부 및 서민금융회사가 공동으로 마련한 보증재원을 바탕으로 시장 신용대출 금리보다 훨씬 낮은 10%대 금리로 서민에게 대출해주는 대표적인 정책 금융상품이다.

최초 출시된 2010년 7월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23.5만여 건이 대출됐고 누적 대출규모는 약 2.1조원으로 1인당 평균 888만원이 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햇살론은 개시 직후인 2010년 8월 한 달간 대출건수가 6만여 건에 이르고 대출액은 5000억원에 이르는 등 개시 초기 폭발적으로 공급됐다. 그러나 2010년 말부터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됐고 올 7월의 경우 대출건수는 4600여건, 대출액은 388억원에 그쳤다.

문제는 현재 햇살론의 용도가 생계자금(50.5%)과 운영자금(48.1%)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기존 고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환자금 용도의 대출 비중은 1.1%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는 햇살론이 서민가계의 기존 고금리 대출을 대체하는 용도보다는 추가 자금 대출 용도로 활용되면서 서민계층의 총 대출 규모는 증가시키는 반면, 평균 대출금리 부담을 낮추는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햇살론과 같은 정책금융상품은 취급 금융회사나 차주의 도덕적 해이가 높아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연체율 상승 등 건전성이 계속 악화되고 지속가능성이 빠르게 훼손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향후 햇살론 대상 서민가계의 급증, 채무상환능력 악화에 따른 보증재원이 감소하는 것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햇살론 재원의 빠른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서 취급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보증비율 조정 등을 통해 심사 및 관리 인센티브를 개선하고 성실 채무상환 차주들에 대한 혜택 부여 등 상환 인센티브 개선을 유도해 햇살론 공급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위원은 "인센티브 개선을 통해 서민금융회사가 자체적인 신용위험 관리에 힘쓰도록 해 장기적으로 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 역량을 스스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