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경제적인 이유로 보험 해약자가 늘어나고 있어 정부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 해약이 늘어나면 중·저소득층 노후생활이 불확실해지는 데다가 보험사의 수익성 및 유동성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석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실물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보험계약 실효·해약 증가 및 대처방안'이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3월간 생명보험사 보험계약의 실효·해약 건수는 176만6000건, 58조7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13.1%, 15.1 증가했다.
보험 해약이 늘어나는 것은 최근 국내 실물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생활고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석호 위원은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등의 지표가 상승할 경우 보험 계약 해약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보험소비자를 대상으로 지난 2009년 생명보험협회 조사에서 2007~2009년 3년 간 보험상품 실효·해약자의 45%가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 해약했다'고 응답했다. 이어 31.3%가 '목돈이 필요해서'라고 답했다.
이 위원은 보험 계약 해약 급증에 대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연금 등 사회안정망이 취약한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보험계약의 해약이 늘어나면 특히 저소득층의 노후생활이 불확실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해약이 증가하면 보험사의 유동성도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는 생계형 보험 해약 사례를 줄이기 위해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 제도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제도를 강화하고 더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제도를 추가로 모색해야 한다"면서 "보험사는 보험계약 실효·해약 증가 가능성에 대비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유동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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