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 올해 업무평가 주요부문 모두 '낙제'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원자력발전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난해 출범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올 한해 업무평가 주요 부문에서 모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22일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2012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업무평가 보고회는 장·차관급 중앙행정기관 40곳이 해마다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점검받는 자리다. 국무총리실과 민간위원 300명은 핵심과제 등 총 7개 부문별로 나눠 최우수·우수·보통·미흡으로 평가를 내린다.

이날 발표된 결과를 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 핵심과제를 비롯해 정책관리역량, 정책홍보 부문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하게 보통을 받은 정책만족도 부문에서 미흡한 기관이 한곳도 없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전과목 낙제점을 받은 셈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른 부문인 일자리·녹색성장·규제개혁부문에선 해당사항이 없어 평가받지 않았다.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핵심과제였던 '최상의 원자력안전관리체계 확립'과 '방사선 안전관리 및 재난대비 체제 구축' 두가지 모두 지키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월 고리 1호기 전력공급 중단사고 시 뒤늦게 인지하거나 위조된 품질검증서를 사용한 영광원전에 대해서도 사건이 일어난 후에야 보고를 받는 등 원전 안전관리 기관으로 제 역할을 못했다.

노원구 도로에서 방사선이 검출된 후 사후처리과정에서도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원전·방사선 안전관리와 관련해 앞으로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위원들은 지적했다.

지난 10월 북한군 병사 '노크귀순' 사건의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핵심과제와 정책관리 부문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동부전선에서 북한군이 GOP 철책을 통과해 귀순하는 등 전방 접적지역의 경계시스템과 보고체계 등에서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각종 문제제기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점도 지적받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올해 처음 평가기관이 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정책관리·정책홍보 부문이 미흡하다고 평가됐다.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관련한 국회 개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처리가 늦어진 점이나 자체 감사역량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이 지적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각 부문별 최우수기관으로 뽑힌 기관에는 일정한 포상금이 지급되지만 미흡한 부분을 지적받은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따로 불이익은 없다. 박장호 평가총괄정책관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는 것만으로 담당부처 공무원에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황식 총리는 "각 부처는 평가결과 지적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철저히 점검·분석해 관련정책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데 활용하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