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훈 중구의회의원 "재정 위기 극복 방안 마련하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조영훈 서울 중구의원은 20일 "중구가 악화된 재정위기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몇몇 선진국 사례처럼 얼마 후면 공무원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초유 사태가 일어날 수 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조영훈 서울 중구의원

조 의원은 이날 어려운 재정에 처한 중구 재정 타개책 마련을 위해 " 중구청이 총체적인 진단을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용역결과를 마련하는 등 제반 절차를 거친 후 국가와 서울시와 협의로 집행부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중구의 전년도 국세와 지방세 세수구조를 살펴보면 국세가 13조 7200억원, 서울시세가 1조110억원인데 반해 중구 구세는 고작 1100억원"이라면서 "이는 중구가 부담하고 있는 국가적 수행업무와 서울시 수행업무의 비중에 비추어 보더라도 매우 불합리한 기형 구조로 이에 대한 조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중구의 2011년도 총예산을 보면 기타수입을 더해 약 2567억원으로 구에서 거둬들인 구세 큰 부분이 불합리한 세목교환 등으로 국가나 서울시에 그 몫을 내주고 있는 반면에 국비 273억원, 시비 272억원의 미약한 규모의 의존재원을 보조받는데 그치고 있다고 제시했다.

조 의원은 "현재 중구의 발전 동력은 그 힘을 잃은 채 필요시급한 사업마저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중구의 총예산 중 그마저도 인건비가 31.2%인 828억원을 차지하는 등 실질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고작 4%도 안 되는 100억원에도 채 미치지 못해 재정 건전화 노력 등 특단 조치가 필요한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다"고 경고했다.

또 서울의 다른 자치구와 제반 여건을 비교해 보더라도 향후 중구 재정여건은 그리 희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은 "면적과 상주인구에 있어서는 최하위에 있고 기본적 자산이 되는 구유재산도 극히 미진해 이의 개발에 따른 재산적 가치의 상승도 기대할 수 없다"고 비관했다.

또 조 의원은 "구도심권이 대부분인 지역환경 역시 막대한 예산 투입이 필요한 악조건으로 작용하는데도 이에 필요한 재원의 마련은 묘연한 상황"이라며 "향후 중구의 재정악화에 대비한 세수확보 및 재정 건전화를 위해 집행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집행부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처로 결국 화를 키우고 말았다며 날로 악화되는 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구의 특수한 환경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국가나 서울시에서 덜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나 서울시에서 부담해야할 기반시설 유지와 청소대행과 행정서비스 수요 등에 따른 소요예산을 열악한 구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적극 개진, 특별교부금 등의 지원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그 지역 재정 근간이 되던 재산세 비중이 약화된 상황에서 현재 경륜ㆍ경마ㆍ경정 등 수입 9.3%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되는 식으로 일정 비율 국세와 광역시ㆍ도세도 교부금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거나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등 대안 마련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기했다.

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