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119 장난전화 많이 해도 처벌은 '솜방망이'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119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이 전체의 0.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민주통합당)이 소방방재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119 허위신고는 2009년 2만8595건, 2010년 2만3331건,2011년 2만333건, 올해 6월말 기준 1만2146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2009년 2건, 2010년 1건 2011년 2건, 2012년 6월 말 기준 4건 등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은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반면 경찰은 112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률이 평균 13.11%다. 2009년 이후 허위신고자에 대한 형사 및 경범죄처벌이 5538건이다.

이 의원은 "허위로 화재나 구급 상황을 신고하는 것은 엄연한 범법 행위"이며 "현장에서 허위신고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 체계를 구축해 보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