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급발진 사고 원인규명 의지없다" 질타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 급발진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조사반'이 핵심쟁점에 대해선 회피하고 대부분을 공단 소속 직원들로 채우고 있다는 국회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이어 합동조사 회의내용 미공개는 물론 회의녹취록마저 임의로 삭제한 것으로 드러나 진상조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9일 국회 국토해양위 문병호 의원(민주통합당, 부평갑)은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3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은 대구 와룡시장 급발진사고 합동조사단이 핵심쟁점인 'ECU냉땜(엔진제어장치 납땜 불량)'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냉땜(cold soldering joint, 납땜 불량)은 납땜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전기적으로는 연결되지 않은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엔진제어장치에 냉땜이 생길 경우 잘못된 신호가 발송돼 스로틀 밸브가 갑자기 열리거나 닫히게 되는데 스로틀 밸브가 열릴 경우 급발진이 발생하고 닫힐 경우는 시동이 꺼지게 된다. 시동이 꺼질 경우를 유사급발진이라고 하며, 유사급발진과 급발진은 형태는 다르지만 원인은 동일하다.

문 의원은 "냉땜 문제는 와룡시장 급발진사고의 핵심쟁점인 만큼 합동조사단은 냉땜 여부에 대해 추가조사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며 "급발진이다 아니다를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조사를 통해 문제가 없으면 제조사는 의혹을 벗을 수 있고 사실로 드러난다면 구속된 운전자가 아닌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변재일 의원(충북 청원)은 급발진 관련 EDR(에어백 ECU)조사에 공단의 의지가 없다고 꼬집었다. 변 의원은 "올해 예산 2310억원 가운데 1600만원짜리 EDR 분석장비를 이제서야 구입하는게 말이 되느냐"며 "YF 소나타의 급발진에 대해 오는 24일 국감장에서 재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도 급발진 사고조사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은 먼저 국토해양부가 구성한 '급발진 합동조사반'에서 자문위원 의견이 묵살당했다는 제보를 공개했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소속 16명과 외부 자문위원 5명(급발진전문가 2명, 시민단체 1명, 학계 2명 등) 등 총 21명으로 구성돼 있는 조사반은 외부 자문위원의 비중이 크게 낮은 구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급발진 합동조사반' 운영에 있어 전면 공개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산하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 회의녹취록을 요청하자 삭제했다고 밝혔으며 녹취록 전문도 공개치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단은 EDR관련 자료를 받은바 없다고 했으나 심 의원의 계속되는 자료 요청에 뒤늦게 4건의 EDR정보를 받았다고도 했다.

심 의원은 "급발진 진상규명을 위해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오히려 논란만 일으키고, 마치 자동차제작사의 대변인처럼 행동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며 "지금의 합동조사반을 없애고 새로운 합동조사반을 꾸려서 사고분석을 제대로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