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2년간 6300만명 개인정보 유출..과징금 10억 못미쳐"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지난해부터 최근 2년간 해킹 사고 등으로 6300만명분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행정처분 등으로 사업자에게 부과된 과징금과 과태료 금액은 10억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강동원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일어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총 6건으로 이 사고로 6300만명분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가장 큰 사고는 싸이월드 등을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지난해 7월 3500만명의 신상자료가 유출됐다. 이 사건은 현재 경찰조사를 끝내고 검찰에 이첩된 상태다.

그 다음으로는 지난해 11월 일어난 넥슨(132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인데 방통위는 행정처분으로 과징금 7억7100만원과 과태료 1500만원을 매겼다. 그해 8월에 일어난 한국앱손(35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서도 방통위는 과징금 3300만원과 900만원의 과태료만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 밖에도 올해 발생한 EBS(422만명), KT(873만명)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아직 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