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야권 "4대강 의혹투성이" 국토부 집중포화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5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 나선 야당 의원들은 현 정권 최대 프로젝트인 '4대강 사업'을 겨냥해 집중 성토했다.

국민 정서와 괴리된 정책 결정에서부터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다양한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정부를 압박했다.

신장용 의원(민주통합당ㆍ수원 을)은 "4대강 사업이 현 정부의 최대 치적이라고 하는데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한 사업"이라며 "22조2000억원의 공사비가 들어가는 프로젝트를 턴키방식으로 진행해 특정 건설사에 이익을 줬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4대강 사업 턴키 공사로 9451억원의 국고 손실은 물론 건설사에 8000억원이 넘는 특혜를 줬다"며 정부를 몰아부쳤다.

이에 대해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법 절차상 문제가 없었던 사항이고 공정이 어려운 등 공사 특성상 턴키로 발주할 수 밖에 없었다"며 "경험이 전무한 공사인데다 단기간 동안 한꺼번에 16곳에서 진행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어 (턴키공사 방식으로)그렇게 진행했다"고 답변했다.

노골적인 업체 담합행위 의혹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윤후덕 의원(민주통합당ㆍ파주 갑)은 "경험없고 어려운 공사를 단기간에 마무리하기 위해 턴키방식이 불가피하다고 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냐"며 현 정권의 조급한 사업 추진을 꼬집었다.

그는 이어 "4대강 사업 주관사 관계자 진술서에서도 참여 업체간 노골적인 담합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며 "공사 규모가 4조1700억원인데 평균 낙찰가율이 93%에 달해 국고 손실로 이어졌다"고 추궁했다.

이미경 의원(민주통합당ㆍ은평 갑)도 "올해 4개보에 대해 하자보수 공사가 진행됐고 내년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등 실질적으로 끝나지 않은 공사"라며 "4대강 보의 세굴현상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거짓 해명을 해왔음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데 16개 보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는지 즉각 재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4대강 사업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금융위기 여파를 최소화하자는 측면에서 속도감있게 추진된 측면이 있다"며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사업이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도 4대강 사업을 측면 지원사격했다.

이종진 의원(새누리당ㆍ대구 달성)은 "4대강 사업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데 낙동강 주변지역에서 자라 온 사람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4대강 정비 전까지 상습적인 물 부족 현상에 시달려 왔는데 공사 이후 말끔히 해소됐다"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