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N사 리베이트 금지해 수수료 체계 개선해야"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밴(VAN·Value Added Network) 사업자의 대형 가맹점 리베이트를 금지해 VAN사 수수료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VAN 사업자는 가맹점과 카드사간 네트워크망을 구축해 카드사용 승인중계 및 카드전표 매입 업무를 하는 부가통사업자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VAN수수료 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VAN사에게는 단말기 설치 이후 추가적인 고정비용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대신 수익은 거래량에 비해 비례하면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며 "하지만 이러한 규모의 경제가 수수료 인하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VAN사에게 지불하는 주요 수수료는 거래승인 수수료와 매입정산 수수료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개인의 총 일반구매건수는 2002년 13억8000만건에서 지난해 56억2000만건으로 약 4배 증가했다. 하지만 평균승인수수료는 건당 93원에서 83원으로 10원 정도 하락했다.

이 위원은 수수료 하락 원인으로 VAN사의 과도한 리베이트를 꼽았다. 그는 "VAN사간에 신용카드 거래건수가 많은 유통 항공 극장 등 대형가맹점을 고객으로 확보하기 위해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대형가맹점과의 계약 시 시스템유지보수비, 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대한 해결방법으로 대형가맹점과 카드사를 직접 연결하는 직라인결제망 구축을 제안했다. VAN사를 통한 거래승인을 배제해 수수료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대형가맹점을 둘러싼 과당경쟁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