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성범죄자 교정치료 100시간으로

2012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 성범죄 재범방지 대책 논의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성범죄자들의 재범방지를 위해 전국 교정기관장들이 한데 모여 머리를 맞댔다.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교청치료 시간은 대폭 늘어나고 아동을 상대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집중치료도 강화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4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권재진 장관과 전국 53개 교정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2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를 열었다.

법무부는 성인 대상 성범죄자가 이수하는 치료프로그램을 현행 40시간에서 100시간으로 두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성범죄 재발방지 치료프로그램은 그간 장애인 및 만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만 100시간 교육을 받았다.

법무부는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의 재범방지 교육을 위한 ‘아동 성폭력사범 집중교육기관’을 현행 7곳에서 11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법무부는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성폭력사범 고위험군의 치료를 위한 교정심리치료센터도 이르면 내년까지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교정청 소재지로 확대 설치해 모두 4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치료센터를 늘려갈 계획이다.

현재 교정심리치료센터는 지난해 말 서울교정청 산하 서울 남부교도소에 첫 문을 연 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법무부는 치료센터 확대 설치에 따른 인력 확충을 위해 해당분야를 전공하거나 자격증을 보유한 교도관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해 서울 남부치료센터에서 교육할 계획이다.

한편, 취임 2개월째를 맞이한 김태훈 교정본부장은 이날 ‘새로운 교정비전, 품격있는 일류교정’을 주제로 교정본부의 주요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교정본부는 ‘떳떳하고 희망을 주는 교정·근거 있는 교정·신뢰 받는 교정·자부심 있는 교정‘ 등 단·중·장기 80여 혁신과제를 선정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연구소’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교정연구소를 설립해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과 함께 교정행정 향상에 필요한 각종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교정이론 및 정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