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전국 최초 ‘지능형 건축행정시스템’ 구축

국토해양부의 ‘세움터 고도화를 위한 정보화 기본계획’에 따른 시범구 선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양천구(구청장 추재엽)의 앞선 건축행정이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구는 국토해양부의 세움터 고도화를 위한 정보화 기본계획에 따른 건축행정서비스 구축 사업의 시범구로 선정 돼 전국 최초로 지능형 건축행정시스템을 구축한다.

추재엽 양천구청장

지능형 건축행정시스템 구축은 개별적으로 구축된 국가공간정보기반시스템과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지리정보시스템(GIS), 부동산 일원화 사업 등 공간정보를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에 모두 저장해 활용하고 건축정보를 다시 공간정보로 구축해 건축 인허가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일반시민은 건축허가 현황을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건축 시 온라인으로 실시간 3D 시뮬레이션 시연해 건축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도 있다.

건축사는 세움터에서 지적과 지구단위계획, 용도제한 등의 통합정보 조회는 물론 지적 전산자료를 바로 내려받아 신속하고 편리하게 건축 인허가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관계 공무원은 공간정보와 건축정보의 통합 관리와 인허가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고 지도상에서 건축 인허가 현황을 관리할 수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처리를 할 수 있다.

휴일이나 야간, 담당자 부재 여부와 상관 없이 온라인으로 공사 관련 민원을 실시간으로 접수하여 즉시 SMS로 건축주와 감리자, 시공자 등에게 민원사항을 전송할 수 있어 주민 불편사항도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전국적인 시스템 보급에 앞서 시범구로 선정된 양천구가 건축공사와 관련한 민원처리 개선 아이디어를 활발하게 제공함으로써 운영 노하우를 축적하고 주민 중심의 건축행정을 발현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내년도 예산을 투입, 구축하기로 한 ‘건축공사장 원격관리 네트워크 사업’에 ‘지능형 건축행정시스템’과 연계해 올해 안에 구축함으로써 예산 절감 효과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주민 중심 건축행정서비스 중 하나가 지난해 4월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건축 원스톱 콜센터’이다.

‘원스톱 콜센터’는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주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다양한 건축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법률상담은 물론 설계도면과 각종 서류 작성, 위험 시설물이나 건축물 유지관리, 민원 조정업무 등 건축 관련 맞춤형 토탈서비스인 것이다.

또 올 3월부터는 건축 민원과 관련해 구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작부터 해결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민원후견인(Mentor) 제도를 접목시켜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주민이 건축에 대한 궁금증 해결이나 상담을 위해 건축사 사무소를 찾아야 했던 불편함을 줄이고 전문가(Mentor)가 공정하게 상담·조언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시간과 경비를 줄일 수 있게 되어 재산권 보호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이 외에 구는 공사장 위치와 공사 종류, 건축 규모를 비롯 건축주와 감리자 시공자, 동 담당자 현황과 연락처 등 ‘건축공사현장’ 정보를 건축과 홈페이지에 공개해 민원인이 인터넷으로 실시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