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전국 최초 ‘지능형 건축행정시스템’ 구축

국토해양부의 ‘세움터 고도화를 위한 정보화 기본계획’에 따른 시범구 선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양천구(구청장 추재엽)의 앞선 건축행정이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구는 국토해양부의 세움터 고도화를 위한 정보화 기본계획에 따른 건축행정서비스 구축 사업의 시범구로 선정 돼 전국 최초로 지능형 건축행정시스템을 구축한다.

추재엽 양천구청장

지능형 건축행정시스템 구축은 개별적으로 구축된 국가공간정보기반시스템과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지리정보시스템(GIS), 부동산 일원화 사업 등 공간정보를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에 모두 저장해 활용하고 건축정보를 다시 공간정보로 구축해 건축 인허가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일반시민은 건축허가 현황을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건축 시 온라인으로 실시간 3D 시뮬레이션 시연해 건축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도 있다.

건축사는 세움터에서 지적과 지구단위계획, 용도제한 등의 통합정보 조회는 물론 지적 전산자료를 바로 내려받아 신속하고 편리하게 건축 인허가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관계 공무원은 공간정보와 건축정보의 통합 관리와 인허가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고 지도상에서 건축 인허가 현황을 관리할 수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처리를 할 수 있다.

휴일이나 야간, 담당자 부재 여부와 상관 없이 온라인으로 공사 관련 민원을 실시간으로 접수하여 즉시 SMS로 건축주와 감리자, 시공자 등에게 민원사항을 전송할 수 있어 주민 불편사항도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전국적인 시스템 보급에 앞서 시범구로 선정된 양천구가 건축공사와 관련한 민원처리 개선 아이디어를 활발하게 제공함으로써 운영 노하우를 축적하고 주민 중심의 건축행정을 발현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내년도 예산을 투입, 구축하기로 한 ‘건축공사장 원격관리 네트워크 사업’에 ‘지능형 건축행정시스템’과 연계해 올해 안에 구축함으로써 예산 절감 효과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주민 중심 건축행정서비스 중 하나가 지난해 4월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건축 원스톱 콜센터’이다.

‘원스톱 콜센터’는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주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다양한 건축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법률상담은 물론 설계도면과 각종 서류 작성, 위험 시설물이나 건축물 유지관리, 민원 조정업무 등 건축 관련 맞춤형 토탈서비스인 것이다.

또 올 3월부터는 건축 민원과 관련해 구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작부터 해결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민원후견인(Mentor) 제도를 접목시켜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