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5·24조치풀어 남북경협 되살려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2010년 천안함 사태에 따른 정부의 5.25조치를 해제해 남북경제협력과 교류를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5·24조치는 '남북교류협력 전면 차단', '대북 인도적 지원 중단', '대북심리전 재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치 이후 남북 교역·경협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여서 최근 남북경협업체들 사이에서 볼멘 소리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3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민주통합당 박병석 국회부의장이 주최한 '남북경협 24년 현안과 전망'토론회 참석자들도 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 박병석 부의장은 "1988년 7·7선언 이후 시작된 남북 간 경제협력이 지난 24년 동안 양적, 질적으로 발전했으나 현 정부 5·24 조치 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수해물자 지원을 통해 남북경색 상황의 물꼬를 트고, 나아가 남북경협 활성화의 기반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흥 금강산지구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은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한 관련 기업들의 손실액이 1조 8000억원에 이른다"며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정부의 5·24 조치가 오히려 우리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경분리 원칙으로 북측과 소통, 금강산사업자들에게 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 및 최소한의 경영자금과 생계비지원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대표자회의 회장은 "현재 개성공단사업은 노동력 부족과 낮은 생산성, 원산지 문제 등 여러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 4년 반 동안 공단의 정상적 발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미미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또 "개성공단이 남북관계 전반에 미치는 순기능 및 역사적, 경제적 가치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면서"정부는 정치와 경제분리의 큰 틀에서 개성공단사업이 원칙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북한과의 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경협정책이 가져온 가장 큰 문제점은 남북관계의 후퇴, 남북경협의 위기"라며 "남북경협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협의 제도화 수준 제고, 협력거점의 선택·집중·확산, 남북경협과 동북아 경제협력의 연계 추진 등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으며,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해 5·24 조치의 해제를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석 부의장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된 대북 인식이 현재와 같은 부정적 남북관계를 만들었다"면서 "정경분리는 정부의 의지에 달린 것으로, 남북경협에 있어 정부의 대북정책이 정경분리의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고 주장했다.

배종윤 연세대 교수는 "남북이 단절로부터 접촉까지 25여년, 단절에서 경제협력까지 40여년의 시일이 걸렸고 경제협력이 시작된 지 24년째"라면서 "공공번영이라는 가치, 현상이 완전히 실현될 때까지는 더 많은 인내와 경험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의 남북경협의 어려운 상황을 낭비가 아닌 향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소중한 비용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또 전환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승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남북경협은 경제성장의 한계에 다다른 한국의 경제를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현재는 남북경협 상에서 나타난 법과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할 시점이며,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5·24 조치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에서 나온 황부기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남북경협을 통해 물적·제도적 기반이 확충됐고 북한 주민의 대남인식 전환에 기여한 성과가 있었지만 일방적 지원만을 확보하려는 북한측의 행태와 북핵 문제 등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남북경협 사업 확대에 제약이 있었다"며 "정부는 경협환경 개선을 위한 남북 간 제도 확충 등 기업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