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근혜 경제민주화·김종인 양극화해소 '폭풍성토'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민주통합당 지도부의 30일 원내대책회의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와 김종인 국민행복특위원장의 경제민주화와 노동관에 대한 성토장이 됐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후보 정책검증 제3탄'으로 경제민주화의 주요 내용인 순환출자 문제를 거론했다. 이 의장은 "박근혜 후보가 재벌개혁과 관련해 유일하게 제시한 대안은 '신규순환출자금지 기존순환출자 허용정책'"이라며 "재벌옹호론자인 박근혜 후보 입장에서는 진일보한 발언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그러나 "아마 박근혜 후보는 순환출자 규제에 대한 우리사회의 뜨거운 찬반양론을 의식하고 엉거주춤하게 타협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죽도 밥도 아닌 대책으로는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집중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재벌대기업들의 탐욕적 사업영역 확장이 도를 넘어서서 이대로 방치하면 살아남을 중소기업이 없는 현실인데도 신규순환출자만 금지하겠다는 박근혜 후보의 주장은 중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는 환자에게 이미 걸린 병은 환자가 알아서 하고 앞으로 걸릴 병만 치료하겠다는 것처럼 돌팔이 처방이고 무책임한 선거용 인기 발언"이라고 깎아 내렸다.

이 의장은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와 국민통합을 얘기하려면 기존순환출자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재벌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의 말로만 하는 경제민주화나 봉하마을과 전태일 동상을 찾는 언론용 행보가 아니다"고 말했다. 박기춘 수석부대표는 박 후보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가 2010년부터 현재까지 공기업인 LH공사의 법률 고문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박 후보의 친인척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날 김종인 위원장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발언을 두고는 평가가 엇갈렸다. 이목희 정조위원장은 "김 위원장이 심각한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하겠다는 것을 환영한다"며 "비정규직 문제를 대선 공약이 아니라 현재 계류 중인 비정규직 법안을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함께 의논해서 조속히 처리할 것을 박근혜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 그리고 새누리당에 제안한다" 고 말했다.

반면 은수미 의원은 "박 후보와 김 위원장이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한다면서 귀족노조를 거론해 사용자 책임을 노동자에게 덧씌웠다"며 "사용자의 불법부터 규제하는 것이 비정규직 차별 해소의 옳은 길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말했다. 은 의원은 이어 "새누리당이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불법파견을 합법화해주는 사내하도급 보호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것은 대법원 판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의를 원하는 노동자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며 "사용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새누리 노동1호 법안을 철회하고 민주통합당의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고용안정 노력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한정애 의원은 "김종인 위원장이 '귀족노조 규제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한 것을 두고 현실을 잘 모르고 있구나했다"며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후보가 당면한 노동 현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과 노력도 가지지 않은 채 전태일 재단을 방문하는 등 쇼를 벌인 것처럼 김종인 위원장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현미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경제민주화를 이야기 한지 6개월이 넘었는데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당론으로 정한 적도, 법안을 제출한 적도 없다"면서 "지난 6개월의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국민 떠보기 허위과대 광고"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요즘에 보니깐 박근혜 후보에게 수첩이 두 개가 있는 것 같다"며 "하나는 경제민주화 수첩이고, 하나는 줄푸세 수첩이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후보 주변에서 돕는 사람들이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정책과 줄푸세와 관련된 정책이 명백히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켜주시고 보좌를 하는 것이 국민들을 헷갈리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