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특허만 신경쓰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애플이 삼성전자와의 디자인 특허 소송에서 거둔 완승은 특허제도에도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심지어 다양한 특허를 관리할 수 없는 기업은 향후 경쟁에서 도태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 경제격주간 포브스 인터넷판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이번 소송이 히트 상품을 흉내내는 이른바 '카피캣'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경종을 울렸으며 향후 기술외에 상품 외장(Trade Dress)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특허 6건 중 3건은 아이폰이 전화기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 아니라 모양과 연관된 것들이다.

보스톤 대학 로스쿨의 마이클 머이러 교수는 "이번 소송은 기술이 아닌 독창적 디자인을 특허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일깨웠다"고 평했다.

기술 특허가 제품을 만드는 뼈대가 되는 것이라면 디자인 특허는 다른 제품과 다르게 보이게 하는 요소다.

과거 미국의 법학자들은 특허법에서 디자인의 개념에 소홀했다. 디자인은 특허가 아닌 상표법이나 지적재산권보호법에서 다뤄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두 법이 비용도 적게 들고 보호 기간도 길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미국의 지적재산권은 상표나 외장(Trade Dress)을 강조해왔다. 오리지날 제품과 저질 복제품을 구별해 소비자들을 보호하는데 디자인을 활용한 경우다. 기업들도 이를 중요시 했고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들 법률을 활용했다.

머이어 교수는 "지난 몇년간 기술 기업들은 디자인 특허를 무시해왔지만 지난 미 2008년 연방항소법원의 이집션 고디스의 분쟁 사례에서 부터 디자인 특허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포브스는 기업들이 디자인 특허를 기술 특허와 함께 독창적이면서 성공한 제품의 보호를 위해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권했다. 기술 특허를 가진 기업과 디자인 특허를 가진 기업이 대등하게 경쟁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소송이 중소기업의 시장참여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는 것도 이런이유다.

애플이나 삼성처럼 디자인과 기술 특허를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법무팀을 꾸리고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는 기업들이 아닌 경우에 시장진입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디자인 특허의 폐혜로 작용할 수 있다. 머이어 교수는 "지금까지 디자인 보호의 개념이 약했지만 산업은 잘 굴러왔었다"라며 앞으로 벌어질 디자인 분쟁이 산업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점쳤다.

백종민 기자 cinq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