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日서 승리..美 밖에선 애플 '고립'

일본 법원 "삼성, 애플 특허 침해 안했다"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삼성전자가 일본에서 진행된 특허 소송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애플이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시장에서 고립되고 있다. 미국 법원 배심원들은 애플의 손을 들어줬지만 미국 밖에서는 삼성이 승리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나온 일본에서의 소송 결과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세계 곳곳에서 벌이고 있는 특허 소송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평가됐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홈그라운드인 한국과 미국이 아닌 제3국에서 나오는 판결이기 때문이다.

이날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미디어 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일방적으로 애플의 손을 들어준 미국에서의 배심원 평결과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배심원 평결은 자국 기업을 위한 '보호무역주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애플이 삼성의 통신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반면 삼성은 애플이 제기한 디자인 특허 등을 상당수 침해했다는 미국 배심원들의 판단도 편파성 시비에 휘말리게 됐다.

특히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냈고 한국서도 사실상 완승을 거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일본에서의 승리는 애플을 전 세계 시장에서 고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애플이 일방적인 승리를 거뒀지만 편파적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며 "일본을 필두로 다른 나라에서 계속 상반된 결과가 나오면 미국과 애플은 고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