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도시인프라가 복지의 기본

최근 서울시가 추진하던 대형 도시인프라 사업들이 연기되거나 멈춰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광화문 침수방지 대책인 '효자배수분구 빗물배수터널 설치사업(총 사업비 396억원)'이 대표적이다. 2011년 31억원에 이어 올해에도 156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지난 5월 박원순 서울시장의 입장변화로 전면 보류됐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 2년 연장, '강변북로 양화~원효 구간 확장공사' 중단, '올림픽대로 입체화 공사' 중단 및 취소, '신림~봉천 터널건설' 사업예산 집행 지체,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공사' 보류 등 대형사업들은 줄줄이 연기ㆍ중단되는 모습이다.

원인은 박원순 시장체제가 출범하면서 과거와 달리 사회복지에 많은 관심과 투자를 확대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서울시 예산의 부문별 재원분배 구조를 살펴보면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등 다양한 신규 대형 복지사업들이 등장하면서 사회복지 예산은 처음으로 5조원대를 돌파했고 이는 전년대비 13.3% 늘어난 26%에 육박했다. 이같은 복지예산의 증가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서울시 재원을 감안할때 다른 부문의 사업을 축소해야한다는 것이 문제로 남는다. 결국 대부분 규모가 대형인 도시인프라 사업이야말로 사업축소 효과가 크다보니 주 감축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재 서울시는 대형 도시인프라 사업들에 대한 정책변경의 근거로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부족 등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인프라 사업들은 사업 착수 전에 타당성 조사와 경제성 평가, 예산투자심사 등 다양한 사전 검증절차를 거치고 있다. 변화된 주장이 맞더라도 타당성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음을 서울시가 자인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의 현 사회복지정책은 전체를 감안한 접근법으로서의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도시인프라 사업의 축소를 통해 발생한 추가재원을 분배형 사회복지 예산에 투입할 경우 당장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사업기간의 연장 등에 따른 추가비용은 해를 거듭할수록 불어나게 될 것이다. 여기에 필수 도시인프라를 적기에 공급하지 못해 시민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도시인프라는 시민의 편리성 증진과 안전성 확보를 대변하는 것으로 시민복지이자 복지의 첫 걸음이다. 세금을 내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답이 보인다. 시민들은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체감할때 세금을 낸 보람을 느낀다. 교통이 복잡한 도로를 확충하거나 우회도로를 확보하는 것, 무덥고 공기가 탁한 지하철 승차장 내부의 환기시설을 새롭게 교체하는 것, 우기철마다 침수되는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에 지하저류조를 설치하고 하수관거를 개선하는 것에서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이야기다.

물론 사회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분배형 복지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 다만 분배형 복지 확대를 위해 공공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인프라 사업이 축소돼서는 안된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 및 주택의 침수 피해와 더불어 기록적인 폭설, 한파, 폭염 등의 자연재해 빈도가 잦아지고 있는 만큼 도시인프라 사업 연기는 시민안전에 큰 위협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도시인프라 공급은 시민을 위한 공공복지의 첫걸음이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한국은행의 2009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도시인프라 공급 사업은 10억원당 취업유발계수가 10.3명, 고용유발계수가 9.9명으로 전체산업 평균 6.0~8.4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다. 단기적이 아닌 10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 국부 창출사업인 만큼 정책적으로 축소ㆍ변경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기본과제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