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2014년 ITU, 통신외교의 기회

이동형 국립전파연구원장

2014년 ITU전권회의와 전파통신 정보통신부문의 최고, 최대의 국제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2014년 전권회의가 우리나라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전 세계로부터 장차관급 고위급 대표와, 민간부문의 주요 인사를 포함해 3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국립전파연구원장이자 한국 ITU연구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감회는 더욱 남다르다.

전파관련 기초 및 응용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산업의 발전 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 복지, 편익을 제고해 고도정보화 사회를 견인했다. 스마트사회로의 발전은, 다양한 신규 서비스 도입 및 가입자의 급속한 증대를 가져왔으며 유한한 전파자원에 대한 수요의 폭증으로 연결됐다.

이로 인해 주파수 확보를 위한 국가 간의 경쟁도 치열해졌으며, 전파자원 할당 및 조정을 책임지는 ITU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모바일 스마트기기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폭증하는 주파수 수요에 직면하고 있는 선진국이나, 유선통신의 대체제로 모바일통신 인프라를 확충해가고 있는 개발도상국이나, 미래를 위해 모바일 브로드밴드에 투자를 생각하고 있는 국가들 모두가 주파수 확보에 있어서 한치의 양보도 없는 실정이다.

주지하듯이 ITU는 무선주파수 분배, 위성 국제등록, 유해혼신의 방지 등 전파부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신규 주파수 자원 확보 및 모바일 통신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하여 ITU 무대에서 국익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유ㆍ무선을 망라해 전 세계적으로 단기간에 가장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낸 것도 ITU라는 정보통신 외교의 장에서 적극 대응해왔기 때문이다. 나아가 미래정보통신 강국으로의 한 단계 도약에 필수적인 주파수 확보를 위하여 정보통신외교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ITU를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립전파연구원을 중심으로 관련부처 전문가들과 이러한 주파수 확보를 위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준비와 대응을 해왔다. 이미 올해 초 개최된 세계전파통신회의(WRC-12)에서도 UHDTV, 3DTV 등 차세대 방송을 위한 21㎓대역 방송위성용 주파수(600㎒폭) 확보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또한 WRC-15에 대비해 준비단을 조기 발족하고, 수요가 급증하는 이동통신용 주파수 확보를 위한 모바일 광개토플랜을 실현코자 우리나라의 선호 대역이 전 세계 공통주파수로 채택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2014년 전권회의의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2014년 전권회의는 전 세계 정보통신분야의 최고위급 정책결정자와 CEO등 주요 인사들에게 스마트 코리아, 전파강국으로서의 한국을 각인시키는 중요한 장이 될 것이다. 또한 2014년 전권회의는 전파부문을 포함한 미래 정보통신 발전을 위한 중요한 결정과 이를 위해 ITU에 새로운 임무와 미션을 부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2015년 WRC-15를 앞두고 최고위급을 포함한 주요 정책결정자간의 합의와 조정이 도출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14년은 한국 ITU 연구위원회가 국립전파연구원에 발족된 지 15주년을 맞는 해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

성공적인 전권회의의 개최를 위해 방통위는 예산 확보, 준비기획단 출범 등 준비의 첫걸음을 뗐다. 전파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2014년에 열리는 전권회의에 대한 기대로 다시 한번 가슴이 벅차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