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통큰양보'.. 사내하도급 3000명 정규직 채용

주간연속2교대 실시 위해 3000억 설비투자 단행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현대자동차는 사내하도급 근로자 3000명을 2016년까지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밝혔다. 정부기관 및 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조치다. 더불어 주간연속 2교대를 실시를 위해 3000여억원의 설비투자도 단행한다.

16일 현대차에 따르면 총 6800여명의 사내하도급 근로자 중 3000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올해 연말까지 1000명을 우선 채용하고 2016년까지 총 3000명을 신규채용할 계획이다.

현대차측은 "현대차는 그동안 사내하도급 현안과 관련 사법기관 및 관계기관조차도 동일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결정을 내는 등 뚜렷한 기준 없이 혼란만 계속돼 진행중인 법적 소송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급여를 대폭 상향해 직영 근로자와의 임금격차를 최소화 하기로 했다. 장시간 근로 및 심야근로 철폐를 위해 2013년 중 주간연속 2교대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3000여억원의 설비투자를 단행할 계획이다.

회사측은 "주간연속2교대의 본격 시행으로 현대차는 실질적인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심야근로를 철폐해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과 회사의 지속성장을 도모하겠다"며 "글로벌 기업인 현대차가 좋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전격 결정한 사항으로 이 같은 내용을 16일 노조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합법적인 사내하도급 운영을 위해 공정 분리 등 작업공정의 합리적 개선을실시하고 신규 채용 시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선발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그동안 현대차는 도급과 파견을 구분 짓는 제도적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사법기관들 조차도 사내하도급 근로자들 각각의 상이한 업무 특성과 근로조건으로 인해 제각기 다른 판정을 내리고 있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실제로 노동위원회 등 정부 산하의 준 사법기관도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적법도급과 불법파견의 엇갈린 판정을 내리고 있고, 관련 법적 소송이 진행중이다.

회사측은 "불법파견 논란으로 인한 노사갈등과 혼란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현실적 필요성과 사회적 이슈인 좋은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불법파견 논란과 처우개선 문제에 있어 대승적 차원에서 특단의 해법을 모색 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제시안은 그동안 파견과 도급이냐를 두고 법적 논란을 불러 일으킨 직영과 하도급의 혼재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또한 생산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법에서 정당하게 보장하고 있는 사내하도급을 공정 개선 등을 통해 법적 테두리 내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만 하다는 평가다.

회사측은 "사내하도급에 대한 불법파견 논란을 해소하고 동시에 고용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현대차가 주간연속2교대제를 전격 시행을 위해 단계적으로 3000억원의 설비투자도 단행한다. 주간연속2교대제는 현행 주야2교대에서 1조가 8시간(오전 6시40분 ~ 오후 15시20분), 2조가 9시간(오후 15시20분 ~ 밤 01시10분, 잔업 1시간 포함) 연속으로 조업하는 근무형태로, 사실상 심야근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심야근무 축소와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근무환경이 크게 나아질 전망이다. 특히 주간연속2교대 제시안은 노사가 오랫동안 시각차를 보였던 생산물량 만회 방안 등 쟁점사항들에 있어 생산성 향상과 임금보전이란 두 전제를 기반으로 노사가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현대차는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으로 근무시간이 기존 10 + 10에서 8 + 9 시간으로 3시간 줄지만 시간당 생산대수를 늘이고 조회, 안전교육, 법정 외 휴일 등 기존 비가동시간 일부를 작업시간으로 조정하는 등 공장 별 인력 운영 개선으로 생산성과 유연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노조는 임금체계를 월급제로 전환하면서 기존 10 + 10 근무형태에서 받던 임금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회사측은 "이번 주간연속2교대 시행으로 현대차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생산성과 인력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소모적인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국내공장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