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담합조사, 결국 龍頭蛇尾?

공정위, 물증찾기 쉽지않고 조율·협의와 구분 힘들어
금융위·금감원도 "사실 가능성 낮다" 은행편 들어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CD금리 담합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다. 공정위 조사 자체가 금융권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지만, 현재로선 공정위의 움직임은 정중동(靜中動)이다. 일부 금융소비자들은 은행권에 대한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공정위 조사 자체가 유야무야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동수 위원장이 지난달 26일 "CD금리와 관련한 일체의 언급을 삼가라"며 내부적으로 함구령을 내린 이후 공정위는 겉으로는 CD금리 담합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관건은 담합 협의를 입증할 만한 물증이 있느냐인데 이 부분에서 공정위도 확신이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현재로서는 공정위의 추가 조사 여부도 확인이 안 된다"고 말했다.

공정위 내부에 정통한 관계자는 "'섣불리 나섰다'는 견해가 공정위 내부에서도 일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관건은 담합을 입증할 만한 증거나 은행 또는 증권사의 자진신고(리니언시)가 있느냐다. 현재 공정위는 은행과 증권사에서 수거해간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많다. 일반 제조업에서의 가격 담합과는 달리 CD금리의 경우 담합과 조율과 협의를 구분하는 게 쉽지 않다.

특히 올 연말 대선이 예정돼 있다는 점도 주요 변수다. 증거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외 여건이 바뀔 경우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금융소비자들의 액션에 주목하고 있다. CD금리 담합과 관련해 시중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점은 공정위 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최근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개인고객이 은행을 상대로 CD금리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데 이어 금융소비자원 역시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법원의 판단이 중요해진 셈이다.

금융권은 일단 정상을 되찾고 있다. CD금리 담합 의혹으로 비난을 받았던 은행권은 공정위가 담합의 온상으로 지목한 자금부 회의를 지속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시중은행은 일단 이달 14일로 예정된 회의는 하지 않기로 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이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8월은 통상적으로 휴가철인 만큼 회의 참석 인원이 많지 않아 열지 않는 것일 뿐 공정위 조사와는 무관하다"고 떳떳함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업계 동향 및 정보교환, 정부에 건의를 하는 자리인데다 공개된 장소에서 진행하는 만큼 앞으로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 역시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지만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대정부질의 때부터 "담합 가능성은 낮다"면서 공정위와 각을 세운 바 있다.

금융당국은 공정위 조사와 무관하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새 지표금리 찾는데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은행연합회 등을 주축으로 한 단기지표금리 개선 TFT는 지난 1일 3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어떤 조사 결과를 내놓을 지는 알 수 없다"면서 "현재로서는 지표금리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