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일단 유지" 김석동의 딜레마

활성화 총력..구체적 방안은 요원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당국이 CD금리 활성화를 위한 묘안 마련에 고심이다. CD발행 감소와 담합논란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CD금리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CD금리를 단시일 내 폐지하기가 사실상 곤란하다"면서 "(CD금리) 산정방식의 투명성과 유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단기코픽스를 비롯한 새로운 대체금리 개발에 골몰하고 있는 김 위원장이 CD금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은 이와 연동된 기존 상품 잔액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CD잔액은 지난 6월말 현재 30조8000억원이다. CD금리 산출에 기준이 되는 시장성 CD는 2조4000억원, 창구식CD는 28조4000억원에 달한다. 2008년 110조원을 웃돌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크게 감소한 수치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액수다.

또 지난 3월 말 현재 국내은행의 총원화대출액 1080조원 가운데 CD금리 연동 대출액은 324조원으로 약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2금융권 CD연동 대출규모는 15조원, CD금리와 연동된 계약을 포함한 이자율스왑 계약잔액은 총 4211조원에 달한다. 이외에 올 6월말 현재 변동금리부채권(FRN) 발행잔액은 20조3000억원인데, 이 역시 대부분 CD금리와 엮여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CD금리와 맞물린 상품 규모가 상당한 만큼 이를 손쉽게 없애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단기지표금리 개선) 태스크포스팀(TFT)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하지만 CD금리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해결의 최대 걸림돌이다. CD 발행 활성화를 위해 은행 예대율에 CD를 포함하는 방안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더욱 어려운 양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2차 TF 회의에서 CD 발행을 높이기 위해 예대율에 다시 넣는 방안이 제기됐지만 반대 의견이 상당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CD활성화를 위해서는 예대율에 포함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말로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2008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은행 예대율에서 CD발행을 제외한 바 있다.

예대율에 CD발행 포함이 어려워지면서 TFT는 금융위와 한국은행 등 관련 부서에 CD 활성화 방안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일 예정된 3차 회의에서는 각 부서가 내놓은 '각론'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일단 CD금리 유지 의사를 밝혔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폐지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CD 금리를 대체하는 대출 지표금리로 단기 코픽스가, 단기 자금시장 지표금리로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를 쓰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는데다 당국 역시 CD금리 연동 상품을 다른 금리로 대체하도록 유도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