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CD금리 투명성 높일 것"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CD금리 산정방식의 투명성과 유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CD금리를 단시일 내 폐지하기가 사실상 곤란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의 이번 언급은 CD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해온 단기지표금리 개선 TFT는 CD금리 대신 단기코픽스를 유력한 대안으로 염두에 두고 대체금리 마련에 집중해왔다. 이 때문에 CD금리를 없애는 쪽으로 무게가 기울어지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CD금리를 유지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이와 연동된 기존 상품 잔액이 만만치 않다는 점 때문이다.

CD잔액은 2010년 이후 크게 감소하는 추세지만 CD금리 산출에 기준이 되는 시장성 CD는 2조4000억원, 창구식CD는 28조4000억원에 달한다.

또 지난 3월 말 현재 국내은행의 총원화대출액 1080조원 가운데 CD금리 연동 대출액은 324조원으로 약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2금융권 CD연동 대출규모는 15조원, CD금리와 연동된 계약을 포함한 이자율스왑 계약잔액은 총 4211조원에 달한다. 이외에 올 6월말 현재 변동금리부채권(FRN) 발행잔액은 20조3000억원인데, 이 역시 대부분 CD금리와 엮여 있다.

김 위원장은 "금리를 자연스레 선택하도록 해야지 인위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다.

'CD금리를 유지한다'는 김 위원장의 '총론'에 맞춰 태스크포스(TF) 역시 활성화를 위한 '각론' 수립에 돌입했다. 하지만 CD 발행 활성화를 위해 은행 예대율에 CD를 포함하는 방안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구체적인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차 TF 회의에서 CD를 다시 예대율에 넣는 방안이 제기됐지만 반대 의견이 상당했다"면서 "다른 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CD활성화를 위해서는 예대율에 포함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말로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TF에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오는 1일 예정된 3차 회의에서는 단기코픽스 뿐 아니라 CD 활성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 부서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대체금리 개발과 관련해 영국과 미국의 리보금리 개편동향을 참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