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감원장 "은행별 금리 비교공시 구축하겠다"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은행별 대출금리를 공시 형태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실질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다.

권 원장은 지난 27일 기자들과 만나 "은행들이 신용등급별 평균 대출금리를 제시하면, 소비자는 자신의 등급을 기준으로 은행별 제공금리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은행별로 시스템이 다르고 복잡해서 비교공시가 쉽지는 않겠지만, 시스템이 구축만 되면 굳이 가산금리를 많이 붙이는 금융회사로 가지 않을 것"이라면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일단 실태조사를 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은행에 대한 가산금리 실태도 점검할 계획이다. 쉽게 말해 어느 은행이 안 올려야 할 것을 올렸는지, 구성요소 상 과도한 것은 없었는지에 대해 알아본다는 것이다.

권 원장은 "한은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실질적인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져 가계부채 부담을 덜어주고 질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돼야 한다"면서 "은행들이 수익성 확보를 위해 금리인하 효과가 떨어지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것을 점검해 불합리한 부분을 은행에 권고해 나가고, 소비자보호처를 통해 공시할 수 있는 부분은 고시하도록 해 고객이 은행을 선택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가산금리의 구성요소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그는 "감독원은 은행의 대출 신용평가시스템 모형을 볼 때 모델이 그 은행이 대출 채권 안전성,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하는지를 본다"면서 "즉 그 모델을 적용했을 때 경험적·확률적으로 은행이 건실해 질 수 있느냐를 체크하는 것일 뿐 세부적인 항목을 보지 않았다"고 자평했다. 이어 "앞으로는 평가모형을 꼼꼼하게, 완벽하게 보겠다"면서 "직원들은 세부적인 내용을, 임원이나 국장은 전체적인 틀을 볼 것"이라고 역설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여부와 관련해서는 "기본 틀을 바꿔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면서도 은행의 판단에 따른 예외는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DTI는 주택대출 건전성을 유지하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제도"라면서도 "지금 당장 갚을 능력이 부족하지만 미래의 소득이 예상된다면 예외를 적용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정한 예외의 범위(%)를 정해두고 그 범위 내에서 은행이 충분히 판단하도록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alph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