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증세안 마련하지 않는 것도 포퓰리즘"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복지정책의 재원마련을 위해 증세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증세를 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감세를 주장하는 것도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최근 한국경제연구원 홈페이지에 올린 칼럼을 통해 "예산 늘리는 복지와 함께 예산을 절감시키는 복지공급 시스템을 효율화시키기 위한 입법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총선공약을 보면 새누리당은 5살까지 보육에 28조2000억원, 교육 복지에 15조8000억원, 의료분야에 14조원, 서민 주거와 일자리에 17조3000억원이 필요하고 여기에 지방 복지예산 지원금까지 포함하면 5년간 89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무상 보육에 12조8000억원, 반값등록금 등 교육지원에 28조7000억원, 무상의료에 42조8000억원, 일자리 주거복지에 80조5000억원이 소요돼 총 164조8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교수는 "재정기획부는 여야가 발표한 복지공약에 올해 복지예산 92조원과 별개로 추가적으로 5년간 최소 26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며 "특히 향후 5년간 소요액보다 이후 노인인구의 증가 등으로 늘어날 예산 증액분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복지공급 시스템은 복지가 제한적으로 제공될 때는 효율적이었지만 대부분 국민에게 제공되는 상황에서는 한계점이 있다"며 "특히 현재와 같은 낭비적인 시스템으로는 인구 고령화로 예상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대폭적인 수요증가 대응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보육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복지확대에는 어느 정도 찬성하지만 이를 위한 증세에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며 "여야가 주장하는 복지공약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달 가능한 재원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합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소득세와 재산세 비중이 OECD 평균을 넘고 있고 부자증세를 통해 조달가능한 세수는 예상하는 것만큼 크지 않다"며 "결국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대다수의 국민이 추가적인 조세부담을 할 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복지확대를 증세를 하지 않고 국가부채로 해결하는 방안"이라며 "대책 없는 복지확대 주장도 포퓰리즘이지만 증세가 불가피한데도 증세하지 않거나 감세를 주장하는 것도 포퓰리즘"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