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손학규 "정의로운 민생정부 만들겠다"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통합당 손학규 상임고문은 14일 “‘정의로운 민생정부’,‘국민이 행복한 나라’,‘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의 공동체의 꿈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다음은 대선출마선언문 전문이다

민생과 통합의 함께 잘 사는 나라로

-대한민국의 현실과 위기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이 갈등과 분열, 그리고 차별을 넘어 “함께 잘 사는 나라”로, “낡은 과거가 아닌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과 시대의 요구 앞에 엄중한 사명감을 가슴에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한민족 단군 자손들은 이 조선 아사달의 땅에서 끊임없는 내우와 외환의 격랑을 거치면서도 주체적인 역량을 상실치 아니 하고 꿋꿋이 자기정체성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옆 나라 일본에게 국체를 농간당하는 식민지의 비극을 거쳐야 했고, 해방의 공백을 슬기롭게 처리하지 못하면서 남북의 분열, 상잔의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 후 대한민국은 놀라운 경제발전을 이룩하면서 민주주의의 가치가 민주주의의 실현 속에서 훼손당하는 문명사적 격변기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진보는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하고 있으며, 기후온난화로 지구적 차원의 자연재해 발생은 환경과 생태의 보존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경제위기의 격랑 속에서 요동치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위기는 우리 주식시장을 매일 출렁거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간이 상실된 냉혹한 자본주의에 대한 반성이 세계적으로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월 스트리트의 횡포를 용납하지 말라는 젊은이들의 구호는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증거입니다.

대한민국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세계적 위기의 바람이 거세지고 있는데 낡은 생각에 젖어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세력이 이 나라의 국권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그 낡은 세력들에게 어찌 조국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기겠습니까? 바뀌지 않고는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망에 찬 국민의 목소리가 대한민국의 하늘을 메우고 있습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는 낡은 과거로 되돌아갔습니다.
선량한 가치들이 땅에 떨어졌고 몰염치와 악행이 횡포하게 되었습니다. 몰가치와 비민주의 검은 손을 뒤로 숨기고 민주주의의 형식을 지킨다는 위선적 언어, “원칙과 신뢰”라는 그럴듯한 말로 국민을 현혹했습니다. 장관들의 청문회장은 범죄와 위선과 비리와 변명의 잔치로 변질되었습니다. 거짓이 진실을 억누르는 가치의 역전이 횡행했습니다. 불안과 절망의 징후들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삶의 불안정성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무기력하게 만들었고, 청소년들에게까지도 전염되어 폭력과 자살을 급증시켰습니다. 국민의 내면은 사막처럼 황폐해졌고, 인의의 도덕은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합작한 정치의 실상이요 실패입니다. 이들의 정권농락은 불란서 혁명 이래 인류가 추구해온 민주주의라는 가치, 그리고 그것을 어느 나라보다도 효율적으로 단기간 내에 달성한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의 현재적 모습을 근원적으로 회의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원칙이 마구 무시되고, 국가 공개념이 무너지며, 국가 자체가 소수의 사리사욕의 도구가 되고 마는 흉악한 세태가 초래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중산층은 무너지고, 서민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특권층의 반칙으로 정의는 땅에 떨어졌고, 무차별적 토건사업으로 환경과 생명은 파괴되었습니다.
재벌 대기업 편중정책으로 사회적 격차는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 대한 울분과 분노만 충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각지에서 만난 국민의 한 맺힌 절규는 저의 귓가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대구 닭똥집 골목에서 만난 어느 건설노동자는 “일 좀 할 수 있게 해주이소”라고 읍소합니다. 잠실벌에 모인 음식업자들은 “우리도 좀 먹고 살자”고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5년간 국민은 이토록 처절하게 분노하고 있는데, 그 목소리는 차갑게 외면당했습니다. 정권은 귀를 닫은 채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여당은 민생의 현실에 눈을 감았습니다. 거짓 레토릭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갈등과 분열의 골은 더 깊어졌습니다.

대한민국,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갈등과 분열, 차별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문명사적 전환의 물결을 타고,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는 그 날을 향해, 다 함께 손에 손잡고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 공동체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단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정의로운 복지사회, “함께 잘 사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민주주의의 대전환, ‘민생민주주의’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한 나라, 양극화가 해소되고 대기업 중소기업이 공생하며,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 돕는 나라, 개인?지역?계층 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국민적 컨센서스가 주류를 이루는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은 정의가 바로 서고,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사회입니다.

-완전고용과 진보적 성장

무엇보다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완전고용국가’를 실현할 것입니다. 2020년까지 70%이상의 고용률을 달성하겠습니다. 이로써 20세부터 70세까지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노동자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철저히 지켜 비정규직의 노동여건을 개선하고 획기적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완전고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미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으로 ‘진보적 성장’을 통한 ‘공동체 시장경제’ 구상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공동체의 가치와 진보적 혁신을 담아내는 진보적 성장은 사회전체의 창의와 혁신에 기초하되, 성장의 과실이 다양한 경제주체에게 고르게 돌아가는 ‘지속가능한 성장’입니다.

진보적 성장은 균형성장입니다.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이 조화를 이루며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함께 잘 사는 ‘공동체 시장경제’를 이뤄내는 것입니다.

-경제민주화와 사회정의

특권과 강자독식의 경제구조를 타파해 건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고, 공동체 중심의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것입니다.
재벌의 무차별 확장과 횡포로부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겠습니다.

기업의 소유구조 및 경영 지배구조를 정상화하고, 종업원 지주제 등을 통해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확대하며, 조세정의를 구현해 특권 경제구조를 타파할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

개발독재시대의 시혜적 복지로는 우리 국민이 겪는 민생불안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인격적으로 동등한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청춘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청년들에게 다양한 삶의 기회를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병원비로 고통 받는 국민이 없도록 환자의 본인부담 상한을 100만원으로 낮추겠습니다.

반값등록금, 공정임대차, 무상보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 기본권으로서의 복지, 생활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창의교육

교육은 백년대계입니다. 교육정책의 기조를 ‘경쟁에서 협동’으로 전환하여 교육받는 모두가 1등이 되는 창의교육을 실현할 것입니다.

기회의 평등이 완전하게 보장되는 교육을 실현하고, 작은 교실, 작은 학년 등 학교혁신 시스템을 도입해 ‘가족 같은 학교’를 만들어 희망의 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서울대와 거점 지방국립대를 네트워크화하여 공동학위제를 실시하며, 정부책임형 사립대 제도를 통해 사립대학 정상화를 이루겠습니다. 모든 지방대학이 지역별 특성화 산업과 함께 발전해 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공동체

‘한반도 평화공동체’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표입니다. 지금 한반도에는 긴장과 불안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는 한, 우리가 바라는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고립, 압박정책은 이미 실패했습니다. 남북 교류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개성공단은 2~3배 발전했을 것이고, 기업들도 더 많은 이윤을 얻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을 것입니다.

남북경제협력이야말로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남북 모두의 경제적 번영을 위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입니다. 평화는 곧 성장입니다.

-생명과 평화가 존중되는 세상

지구도 하나뿐이고 한반도도 하나뿐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아랑곳없이 강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수십조원을 들여 우리의 4대강을, 조상 대대로 살아온 우리의 국토를 파괴해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까이 일본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원전 폭발 사고에도 아랑곳없이 신규 원전 건설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서 생명가치가 우선적으로 존중되고 자연과 인간이 하나로 어우러진 평화로운 생명세상을 지속하기 위해 지금부터 원전 문제를 비롯한 대안들을 세우고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민생과 통합의 대통령, 세종대왕 리더십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다음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구현해야 할 시대정신은 단연 ‘민생’과 ‘통합’입니다.

‘민생’을 챙기고, ‘통합’을 이뤄내는 대통령이야말로,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공동체의 꿈”을 이뤄낼 적임자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100분의 국민과 함께 이곳 광화문 세종대왕 앞에서 출사표를 던지고자 합니다.

세종대왕이야말로 백성들의 삶을 챙기는데서 국정을 시작하고, 만백성을 하나로 통합하는데서 국정을 마무리한 성군이셨습니다.

한글창제는 일반서민과의 소통을 이루고, 사회통합을 이뤄내기 위한 고심의 위대한 결과였습니다. 1%특권 사대부만을 생각했다면 한글을 만들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농부의 생활 속에 들어가 농사의 어려움을 생각했기에 혼천의를 만들고 농사직설을 펴냈습니다. 백성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구를 만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명의 기초를 설계하는 저술들을 펴냈습니다. 그리고 향악 · 향약 등 우리의 토속적 가치를 중시했습니다.

자신이 세자로 책봉되는 것을 반대하여 유배를 가게 된 황희를 오히려 왕위에 오르자 유배지에서 불러 올려 정승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집현전을 만들어 학문의 발전이 곧 백성의 삶을 윤택하게 만든다는 인과 덕의 통합정치를 실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제 혈관 속에는 민주·민생·통합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늘 시대정신을 행동으로 실천하며 살아왔습니다.

민주화를 요구하던 시대에는 온 몸을 던져 박정희 독재정권에 맞서 싸웠습니다. 노동운동?빈민운동을 한다며 어머니의 임종도 지키지 못한 채 영등포 철공소에서, 청계천 빈민촌에서 청춘을 불살랐습니다.

민생을 요구하던 시대에는 경기도지사로 74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4년 평균 7.7%의 성장률을 달성해냈습니다.

통합을 요구하던 시대에는 야권통합을 이뤄내, 민주진보진영이 수권정당으로 가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저는 역사와 정면으로 부딪치며 살아온 저의 삶과 국정경험을 바탕으로 제 인생의 가장 원대한 꿈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사회통합, 남북통합, 정치통합으로 ‘3통의 대한민국’을 열고자 합니다.

사회통합으로 격차와 양극화를 줄이고 갈등을 해소해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복원할 것입니다.

남북통합으로 남과 북이 하나되는 민족공동체를 만들 것입니다.

이를 위한 정치통합으로 증오의 시대를 마감하고, 포용과 화합의 새 정치를 열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원하는 리더십은 ‘유능한 진보,’ ‘격조 높은 진보’입니다.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애민 대통령’,
국민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민생 대통령’입니다.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되게 하는 ‘통합 대통령’입니다.

저 손학규가 해보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민생을 챙기고, 국민과 소통하는 소통령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을 살리고, 중산층을 넓히는 중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대통합을 이루고, 남북대통합을 이루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제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대통령이 국민을 제대로 보살펴주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 지고,
‘우리 대통령이 우리 민초들의 어려움을 알겠지,’
‘우리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겠지’ 하고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민족이어서 국가에 신뢰만 생기면 무엇이든 잘 할 수 있습니다.

“정의로운 민생정부”, “국민이 행복한 나라”,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공동체”의 꿈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과 함께라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 6. 14. 손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