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풀린 망아지처럼 돼" 與 고강도 재벌개혁 예고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이민우 기자]새누리당의 재벌에 대한 칼바람이 메서워지고 있다.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집중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서민으로의 성장의 온기를 전달하겠다는 당초의 선을 넘어서고 있다. 재벌과 재벌총수, 그 일가에 대한 고강도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들이 곳곳에서 터지고 있다. 여기에는 친박(친박근혜), 비박, 쇄신파 등 계파의 구분없이 한 목소리다. 12월 대선을 향해갈수록 재벌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이 높다. 하반기 재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혜훈 최고위원

◆친박 핵심 이혜훈 고강도 재벌개혁 주문=새누리당 친박 핵심인 이혜훈 최고위원은 5일 새누리당 의원들의 모임인 경제민주화포럼에서 어느때보다 강한 어조로 재벌개혁의 기치를 내걸었다. 새누리당 대표적인인 경제통이이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약했던 그는 19대 공천을 받지 못했지만 당 선거상황실장, 선출직 최고위원을 맡으며 당의 실세로 부상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힘의 균형과 견제이며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완화를 위해서는 강도높은 재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견임을 밝혔지만 사견이라고 하기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최고위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진출을 제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 대해 대상업종을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열사의 환상형 순환출자를 규제하기 위해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주회사의 경우도 재벌총수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욕된다고 보고 현재 20%(상장회사 기준, 비상장회사는 40%)인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훈 의원

이 최고위원은 대주주에의한 은행의 사금고화를 막고자 금산분리를 강화하고 공정거래법 상에서 재벌관련 조항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하도급 관련 기술탈취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 손해액의 3배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자진신고하면 과징금이 100% 면제되는 현행 리니언시 제도도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증권관련해서만 시행중인 집단소송제도도 재벌의 담합 및 불공정 행위 전반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공정위 전속고발권(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되도록 하는 제도)을 폐지해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면제부를 주는 사례를 막고 일감 몰아주기 방지용 공정거래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특히 재벌의 범죄에 대한 경제법치 강화차원에서 영국에서 시행중인 이사자격제한법의 검토도 제안했다. 이는 범법자는 경중에 따라 일정기간 기업의 이사 취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범법행위를 한 총수, 총수일가, 그 대리인들을 기업 경영에서 배제하는 방안이다.

초선의 경제통인 이종훈 의원은 사회 양극화, 분배불평등에 재벌의 책임이있다고 말했다. 그는 "따뜻한 자본주의를 하자는 게 경제민주화의 목표"라면서 "균형있는 성장, 적정한 소득 분배 등의 목표 하에 규제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두언 의원

이 의원은 "노동에 대한 비정규직 보호, 근로기준법 준수 등도 중요한 문제"라고 꼽았다. 그는 "양극화 해소라 하면 재벌 개혁을 넘어서 세제 개혁, 복지, 최저임금, 노동정책, 금융감독 까지 포함된 것"이라며 "근로자가 노동3권을 갖듯이 중소기업도 협동조합같은 집단적 힘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두언 "재벌, 고삐풀린 망아지처럼 됐다"=한국경제학회장을 지낸 이만우 의원은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승자독식 문화가 팽배하기 때문에 효율에 치우쳤다"면서 "민주적인 측면을 강화해 양립하는 틀에서 경제민주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자본시장경제나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보완하는 차원이 민주화"라고 규정했다.

쇄신파 정두언 의원은 "재벌이 압축성장에 기여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면서 "결국 모순이 누적돼 IMF 외환위기까지 왔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재벌에 대한 규제나 이런 것들이 87체제(시민사회의 정치참여) 이후에 많이 진행됐는데 외환위기 겪으며 다시 풀어진 셈이 됐다"면서 "그 후에 고삐풀린 망아지처럼 돼 군사독재 이전보다 규모도 커지고 집중력 정도도 더 커지고 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백화점 세일할 때 가면 백화점 주차장이 난리다. BMW를 몰고 들어오면 주차장 안내하는 분이 매우 친절하게 한다. 오래된 마티즈를 몰고 오면 화를 낸다"면서 "이게 인간사회의 실상이다"고 말했다. 그는 "재벌은 걱정 안 해줘도 알아서 잘한다"면서 "정말 신경쓸 것은 힘없고 어려운데 쓰는 게 정치의 원리"라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에 대해 관심갖고 있다는 게 뉴스에 부각되는 것도 이상하다"면서 "원래 그랬어야 하는 걸 우리가 안한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남경필 의원

남경필 의원은 "새누리당이 많이 변화한 것 같다"면서 "특히 경제민주화 관련된 구체적 실행 계획까지 논의할 수 있는 것이 큰 변화"라고 말했다. 그는 "논쟁이 이뤄지는게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경제민주화 실현 방안으로 이뤄져야지, 하자 하지말자의 논의는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