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건강한 中企생태계 조성 앞장서라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행정고시 23회중소기업청 차장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現)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지난 11일 끝났다. 변화와 혁신, 새로운 희망이라는 민의를 담은 이번 선거는 국가경제와 중소기업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올해는 중소기업 정책이 시작된지 50년이 되는 해로 희망의 100년을 시작하는 첫 해이며,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어 가는 원년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대기업과 수출주도 중심의 경제개발 정책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음 했으나, 기업, 계층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중소기업은 고용창출의 원동력으로 그동안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불합리, 거래의 불공정, 시장의 불균형’이라는 3불(不) 문제에 갇혀 있어 지속성장과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달에 열린 전국소상공인포럼에서 1192명의 소상공인이 “동네빵집이 울지 않고 웃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대기업에 브레이크를 달아 주세요” 등 삶의 터전에서 생존을 위한 간절한 소망을 담은 희망편지가 소개됐다. 경제민주화를 바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많은 참석자들이 울컥했다.

또한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도 중소기업의 56.2%는 납품 단가에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9.1%만이 납품단가 조정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정당에서는 이러한 우리경제와 중소기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경제민주화를 통한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과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공약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실천을 약속해 중소기업계는 차질없는 정책의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 스스로도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술개발과 투자 확대에 나서고, 사랑과 나눔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다. 국회 내에도 ‘중소기업위원회’를 설치해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신속하게 반영하고 중소기업 관련 입법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를 중소기업계는 바라고 있다. 중소기업의 고질적 3불(不) 문제의 개선에 집중하고,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남용을 막으며,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제값받기와 기술인력 탈취 근절 등에 주력해야 한다.

또한 대형마트-SSM, 대기업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대한 무분별한 사업영역 진출을 근절하고, 소기업-소상공인제품 우선 구매제도 도입과 유통-서비스 분야의 적합업종 선정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고용의 88%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지속적인 연구개발(R&D)과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세제감면, 규제혁신, 예산 확대 등 지원기반을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을 제고해 질적 성장을 뒷받침해줘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 근로자 재산 형성 지원과 재직근로자 소득공제 신설, 장기 재직 근로자 세제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외국인 근로자 도입쿼터 확대와 안정적 운영, 기술기능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등 만성적인 인력난 해결에 힘써야 한다. 중소기업계는 19대 총선으로 인하여 처리가 지연됐던 중소기업 현안 법률이 자동 폐기되지 않도록 회기 내 조속한 입법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은 19대 국회가 시작하기 전에 신속하게 입법처리하고, 중소기업 현안과 민생 관련 법안도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어느 중소기업인의 말처럼 대기업은 대기업답게,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답게, 또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답게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라는 말이 실감날 수 있게끔 경제환경을 만들어주길 바란다. 300만 중소기업인들도 넓어진 글로벌 경제영토에서 앞선 기술력으로 ‘세계일류 중소기업’으로 거듭 나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