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법관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자"

대법원, 법무관 전역 신임법관 63명 임명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진행된 군법무관출신 신임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사법부 신뢰회복을 위한 법관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이날 임명식에서 양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핵심 기능은 재판이고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은 법관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획득할 제1차적 책임은 법관에게 있다"며 "법관은 단순한 사건처리자가 아니라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자라는 생각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양 대법원장은 우리나라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 김병로 선생의 좌우명 '계구신독(戒懼愼獨)'을 강조해 신임법관의 책임감도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가인 선생께서는 '법관으로 본분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될 때는 사법부를 용감히 떠나라'는 서릿발 같은 말씀으로 후배 법관의 사명감을 일깨우기도 했다"며 "가인 선생이 중히 여긴 법관의 자세와 본분을 가슴 깊이 새기는 것으로 법관의 첫발을 내디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군법무관을 전역한 사법연수원 38기 중 63명을 신임 법관으로 임명했다. 군법무관 출신을 포함해 올해 각급 법원에 배치된 신임판사는 지난 2월에 사법연수원 수료 후 임용된 86명(연수원 41기)과 2011년 12월에 임용돼 올해 배치된 법조경력자 출신 26명 등 총 175명이 됐다.

이날 임용된 신임 법관 중에서는 류봉근 광주지법 판사, 박세황 대전지법 판사, 이화송 청주지법 판사 등 5명은 부인이 먼저 판사로 임용돼 재직하고 있어 부부판사로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