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12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법무부(장관 권재진)는 21일 신규임용 83명 및 107명에 대한 공익법무관 전보·파견 정기인사를 다음달 1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근무지를 수도권과 지방으로 순환배치하며 장기 지방 근무자 및 원격지 근무자의 희망을 우선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소속기관장의 근무평정, 상훈 및 징벌 내역, 법무연수원 직무교육 성적 등도 평가 기초자료로 활용됐다.

법무부는 최근 국가행정소송이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일선 소송수행청인 국세청, 관세청,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산림청 등에 7명의 경력 공익법무관을 최초로 배치해 대응능력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난민소송 및 교정 관련 소송이 급증함에 따라 국가송무과 배치인력을 늘리고, 일선 소송수행청에 대한 지원 시스템도 구축한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또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법률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소외지역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의해 3개 지역에 공익법무관을 신규 배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해양경찰청과 협력해 ‘도서·벽지주민 법률도우미’사업도 시범실시해 법률서비스 제공을 늘려갈 계획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