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네이버 '시장 지배적 사업자' 되나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네이버 다음 같은 주요 포털사이트나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 등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평가를 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시장경쟁상황 평가대상에 부가통신서비스를 처음으로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전화와 문자를 제외한 모든 통신서비스가 대상에 포함된다. 이통시장이 음성에서 모바일 데이터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규모가 큰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이 들면 해당 사업자를 규제하겠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일단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시장 획정과 평가방법을 구체화해 2011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를 위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평가범위나 방향은 하반기 중 정해진다. 공정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독과점 사업자로 지정되면 시장점유율에 제한을 받고, 약관을 의무적으로 심사받아야 하는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심나영 기자 s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