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내각, 유로안정화기구 승인안 비준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내각이 유로안정화기구(ESM) 승인 법안을 비준했다.

ESM은 기존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대체해 오는 7월 초기자본금 5000억 유로로 출범할 예정이지만,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로 국가 및 미국 등의 기금 증액 요구에 부딪혔다.

독일은 그동안 기금 증액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으나 IMF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최근 증액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독일 정부는 이달 중 기금 확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독일은 2500억 유로의 재원이 남은 기존의 EFSF와 ESM을 1년 가량 동시에 존속시키면서 ESM을 7500억 유로로 확대해 운영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ESM은 분담금을 보증하는 형태의 기존 EFSF와 달리 800억 유로를 현금으로 예치하게 돼 있으며, 이중 독일이 220억 유로를 제공키로 했다.

ESM은 재정위기로 흔들리는 유로 국가들에 충분한 구제금융을 제공해 다른 회원국으로 위험이 전이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조유진 기자 t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