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이냐 성장이냐' 유럽 위기해법 두고 갈등 조짐

英·네덜란드 등 12개 EU 회원국 "성장에 초점 맞춰야"..메르코지에 반발 조짐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유럽이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방안으로 재정긴축을 택할 것인지 성장촉진을 택할 것인지 선택의 문제를 두고 갈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통신은 영국·네덜란드·이탈리아 등 유럽연합(EU) 12개국이 공동 서한에서 성장에 초점을 맞춘 위기 타개책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고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동안 독일과 프랑스 주도 하에 긴축에 초점을 맞춘 대응책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메르코지(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반감이 표출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데이비드 카메론 영국 총리 등 12개 EU 회원국 지도자들은 헤르만 반 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에게 보낸 공동 서한에서 "고통스러운 재정감축으로부터 벗어나 성장 중심의 경기부양 조치로 정책 초점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또한 성장의 위기라고 규정했다. 기존의 부채위기라는 현재 경제위기 인식에 대한 다른 관점을 보여준 것이다.

이들 지도자는 "긴축정책이 성과 못지 않게 많은 폐해를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시장 접근과 경쟁에 걸림돌이 되는 EU 내 규제를 철폐하고 패배주의적인 보호무역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말로 프랑스와 독일의 규제 고수 방침을 비난했다.

이번 서한은 데이비드 카메론 영국 총리와 마크 뤼트 네덜란드 총리가 주도하고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 등 EU 내 9개국 지도자들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메론은 메르켈 총리가 주도했던 신재정협약에 강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등 그동안 사사건건 메르켈 총리와 사르코지 대통령이 주도해왔던 긴축 위주의 정책에 반발해왔다.

이번 서한에 서명한 인물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이가 몬티 이탈리아 총리다. 몬티 총리는 지난해 11월 취임 이후 과감한 긴축 조치들을 도입했다. 메르켈 총리가 몬티에 대한 칭송을 아끼지 않을 정도였다.

그러나 몬티 총리는 이날 밀라노에서 연설을 통해 "그리스 사태와 관련해 가장 심각한 위기가 끝난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 성장으로 눈 돌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달 1~2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EU가 향후 성장 에너지에 집중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탈리아의 엔조 모아베로 EU 관계 장관도 "독일과 프랑스에 너무 많은 것을 줬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앞으로 전진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들 국가들과의 협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장 요구 서한에 대해 독일 정부의 한 관계자는 "성장 요구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독일은 서한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공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로이터통신은 프랑스 정부 측과 즉각 연락이 닿지 않았지만 이와 관련해 사르코지 대통령의 심기가 불편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헤지펀드계의 대부' 조지 소로스가 독일 주간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긴축 정책을 고집하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정면 비판한 바 있다.

소로스는 당시 인터뷰에서 경기 부양책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긴축을 요구하는 것은 미국을 대공황으로 이끌었던 실수를 메르켈이 반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2명 지도자들은 또 EU가 시장 개방을 통한 무역 확대에도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EU가 현재 논의하고 있는 인도, 캐나다, 아시아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EU의 GDP를 약 900억유 증가시켜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여름이 오기 전에 일본과 FTA 협상도 시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