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14일 정부가 조용한 외교를 벗어나 탈북자의 강제북송 저지를 위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국회도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오전 KBS1 라디오 교섭단체대표 방송연설에서 "중국 당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더 이상 탈북자들의 아픔과 눈물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한계점에 이르렀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정부는 중국 공안이 아닌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이 탈북자들을 면담해 본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 사회와 함께 중국에 외교적 압박을 가해야 할 것"이라면서 "필요한 경우 중국 거주 탈북자들에게 '한국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황 원내대표는 중국 정부를 향해서는 "난민 협약에 따라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적어도 본인 의사에 반(反)해 강제적으로 북한에 돌려보내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서한을 중국에 전달한데 이어 오늘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로서 중국에 탈북자의 강제 북송을 막아달라는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어 "탈북자 강제 북송 저지와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에 민주통합당의 적극 동참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여야는 함께 북한인권법을 통과해야 한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통합당은 인권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동시에 담은 북한민생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북한인권 관련 법안은 국회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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