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2100원'..유류세 인하 아닌 해결책은?

주유업계 "유류세 부문 카드수수료 인하"
소시모 "정유사 직영주유소 가격 인하"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8일 서울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값은 ℓ당 2092원까지 올랐다. 조만간 2100원 돌파도 예상된다. 전국적으로 휘발유 값은 64일째 인상 중이다.

고유가 해결책으로 유류세 인하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다. 2월 다섯째주 보통휘발유에 부과되는 세금은 928.1원이다. 세전 정유사 판매가격이 1010.3원인점을 감안하면 1000원짜리 제품에 세금 900원이 붙는 격이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 이상 오를 경우에만 유류세 인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주유업계와 시민단체들이 유류세 인하 대신 현실적인 대안으로 세금부문 신용카드 수수료 제외와 정유사의 직영주유소 가격결정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체감효과는 작을지 몰라도 이번 기회에 불합리한 석유유통 과정을 개선하자는 목소리다.

한국주유소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 등 주유소 운영자들은 주유소 카드수수료 인하를 요구해왔다. 현재 주유소 카드수수료율은 1.5%로, 최대 4.5%에 달하는 자영업자 카드수수료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때문에 정부나 사회적으로 크게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기름값에 유류세가 포함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카드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점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석유유통협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주유소에서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로 1조3000억원을 부담했다. 국가를 대신해 세금을 걷으면서 수수료까지 내야한다는 주유소 업계의 불만이다.

휘발유가 ℓ당 2000원일때 30원의 카드수수료가 발생하는데 휘발유 값의 절반에 해당하는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없앨 경우, 약 15원의 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유업계에서는 카드수수료 1.5%를 더욱 낮추거나 타 업종과 형평성을 고려해 유류세 부문에 대해 환급을 요구하고 있다. 주유업계 관계자는 "카드수수료 인하가 주유소 이익으로 돌아간다면 가격 인하효과가 상쇄될 수 있는 만큼 업계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시민모임에서는 정유사가 운영하는 직영주유소 가격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직영주유소의 높은 가격으로 인해 주변 주유소간 가격 경쟁이 둔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주유소협회에 따르면 1월말 기준 SK에너지는 529개의 직영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GS칼텍스는 410개, 현대오일뱅크는 206개, 에쓰오일(s-oil)은 87개 등 모두 1232개로 전국 1만2906개 주유소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소시모는 직영주유소는 자영주유소 보다 기름값을 낮출 수 있는 조건이 많음에도 최소 0.7원에서 최대 55.24원까지 가격차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소시모 관계자는 "정유사에서 기름을 곧바로 직영주유소에 공급하기 때문에 유통단계가 자영주유소보다 적다"며 "많은 주유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비 면에서도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