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檢 개혁 칼 뽑나··· 검찰총장 국회 출석 의무화 추진

민주, 검찰개혁 4대 목표·10대 실천과제 발표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민주통합당은 6일 검찰총장 국회 출석 의무화, 대검 중수부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19대 국회 총선 정책 공약 회의에서 "검찰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검찰이 '정치검찰'에서 벗어나 하루 빨리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강한 의지를 갖고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이 국정장악과 언론 장악을 위한 정부 비판세력에 대해 '옥죄기' 수사를 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다"며 "검찰총장 국회 출석 의무화 등을 통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검찰 개혁 안에는 검찰의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해 ▲과도한 검찰 권한의 적정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견제와 감시 수사시스템 ▲피의자 인권 강화 등 4대 목표가 담겼다.

10대 실천과제로는 ▲검찰총장 국회 출석 의무화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검경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수사국 설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법무부의 탈 검찰화 및 검찰의 검찰의 대통령실 파견금지 실질화 등을 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재정신청 대상을 불기소 처분된 고발사건까지 확대 ▲국민이 기소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검찰시민위원회 법제화 ▲검사 감찰 제도 강화 및 경력변호사 중 신임검사 충원 ▲검사작성조서의 증거능력 배제 및 피의자 요구시 녹음권 보장 ▲공적 변호인 제도 도입으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등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