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패인 놓고 '힘겨루기'

국토부 "뉴타운 출구전략 시장위축 우려" vs 서울시 "스스로 실패 인정해야"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주택정책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정면 충돌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13일 서울시의 뉴타운·재건축 정책에 대해 '시장 위축'이 우려된다고 하자 서울시는 공개적으로 '정책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라'며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중앙-지방정부간의 반복되는 기싸움이 시장에서 역효과를 낳지 않도록 이성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있다.

류경기 서울시 대변인은 14일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를 통해 "야당 출신이 시장으로 있는 서울시에 (책임을) 떠넘기기보다 정부 스스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찾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권 장관의 발언을 직접 겨냥한 것이다.

류 대변인은 "최근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토해양부 등이 서울시와 대화를 시도하기보단 지나친 비판을 가하고 있다"며 "마치 정부가 서울시를 의도적으로 몰아붙이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뉴타운, 한미FTA, 주택정책 등으로 연일 충돌하는 모습을 비치고 있어 안타깝다"며 "시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앞서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13일 과천정부청사 국토해양부 기자실에서 "(서울시가 최근 내놓은 뉴타운·재건축 정책에 대해) 시장을 너무 위축시키는 쪽으로 몰고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권 장관은 "(서울시의 정책 방향이) 그런 쪽으로 가지 않도록 실무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금 경기침체 고용불안 등으로 시민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존 정책이 시민들에게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라면 언제든 최선의 방법을 고민해서 바꿔야하기에 정부에 적극적 협조를 건의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정부는 일방적인 비판에 앞서 서울시와 대화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서울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부와 서울시와의 대립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권 장관은 지난해 11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속도 조절' 논란에 대해 "박원순 서울 시장의 주택 정책은 친서민정책이 아니다"라며 "결국 서울 서민을 서울 밖으로 몰아낸다"고 밝힌 바 있다. 권 장관의 발언은 하루 전날 있었던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공공성 강화에 대한 반박이었다.

서울시는 이후 "박 시장의 최우선 과제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주거 안정에 있다"이라고 재반박했다. 이에 박 시장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권 장관의 발언, 염치가 먼저입니다. 그게 상식이지요"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후 정부와 시의 수장의 맞대립은 어느 정도 수면 아래로 잦아드는 듯 했다. 하지만 지난 13일 권 장관이 서울시 정책에 대한 생각을 밝히면서 박 시장이 대응에 나선 셈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권 장관이 말한대로 향후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실무적인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주 충돌하는 것으로 비쳐지는 것이 시장에는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실장은 "시장안정과 주택공급목표 달성 등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해야 할 일들이 많을 것"이라며 "실무적으로 협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감정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